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25,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25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먼저 보고 드립니다.

4월 25일 09시 기준, 이번 주 7,510명 방문하였고, 2,898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28.1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3.26%, 유튜브 15.81% 커뮤니티 5.97% 틱톡 3.00%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 다음은 오늘의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통해 여론조작을 위한 모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모의는 메신저 내 ‘부파 사이버대응팀’이라는 단체 채팅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방에서 공유된 글에는 "적에게 안일한 생각을 심어준 후 투표 참여율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차피 이재명이 대선에서 이긴다”는 내용을 커뮤니티에 게시하거나, 조회수가 높은 게시글에 “선거날 시간 아깝게 투표하지 말고 쉬다 오면 된다”는 댓글을 달아 여론을 조작하고 투표 의지를 저하시킬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부정선거를 막겠다며 20~30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2030 부정선거 파이터즈’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 조직의 온라인 여론조작 팀의 일환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단체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 방지대>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번 주 제보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암살모의 등과 관련된 제보가 있었습니다.

특정 후보를 지목해 ‘암살단 모집합니다’, ‘총, 활, 석궁도 준비됐다’, ‘관심 있는 분은 XX로 연락 바랍니다’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으며, 게시자는 실제로 개인정보와 연락처, 구체적인 범행 도구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실제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었으나, 4월 22일 해당 게시자는 검찰에 검거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음모론과 내란을 옹호하는 글의 유포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4월 20일 트위터를 통해 “선관위가 이미 51.2%로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확정했다”는 출처 불명의 유튜브 댓글 사진이 게시되었고, 그 아래에는 “사전투표에서 조작이 이루어질 것이다” 등 부정선거를 기정사실화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는 불법선거운동과 내란 옹호 성격의 선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을 중국이나 공산주의와 연관지으려는 시도가 이어졌습니다.

4월 20일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군복무 단축은 적화통일의 필수요건이다”, “국민 재산의 절반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등의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 확인되었고, 4월 2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황금방패법 발의 = 공산당식 인터넷 검열”이라는 등의 허위 주장이 퍼졌습니다.

4월 22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비대위갤러리에서는 “민주당이 중국인을 위한 일자리를 보장하고 한국인이 넘보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의 허무맹랑한 글이 게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포털 사이트 뉴스 기사 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합니다.

대선 일정이 가까워짐에 따라, 온라인상의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의 주요 유통경로 중 하나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언론사 뉴스 기사 댓글창입니다.

댓글창의 허위 댓글 대다수는 극소수의 악성유저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경찰 고발 대상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 댓글을 통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찰 고발, 손해 배상 청구 등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밝힙니다.

■ 스레드의 이재명 후보 발언 관련 가짜뉴스에 대해 알립니다.

최근 스레드를 통해 우리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하는 내용의 영상이 유포되며, 해당 내용이 이재명 후보의 공식적 입장인 것처럼 암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2017년 3월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성평등 정책토크’에서 한 발언입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해당 발언은 실수이며, 여성을 성소수자로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실수 발언이 이 후보의 진심인 것처럼 진실을 호도하여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 사일 유포 행위임을 알립니다.

■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언중위 제소, 언중위 심리 결과 등 언론 대응 보고 드립니다.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는 유튜브라 하더라도, 언론사가 운영하는 채널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언론의 공적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매일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지난 23일, 당 소속 후보를 비난하며 “개무시”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이는 언론 본연의 품위와 책무를 망각한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유튜브 플랫폼에 게시되는 콘텐츠 또한 언론의 위상에 걸맞은 품격과 책임감을 갖춘 내용으로 운영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어제 진행된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매일신문 관련 2건은 매일신문 측의 불참으로 인해 2차 기일로 속행되었으며, 3월 31일자 [사설] 「사상 최악의 산불, 이재민 지원·복구 제대로 하라」는 조정 불성립으로 결론 났습니다. 

사설은 언론사의 기본 입장과 의견, 주장이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그러나 명백한 의도를 담은 왜곡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해서도 엄정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소통위원회는 사설을 포함한 모든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되,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건전하고 공정한 보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YTN <뉴스파이팅, 김영수>, JTBC <뉴스룸> 출연자 문제 표현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4월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출연하여 민주당 경선에 대해 논평할 때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해서 제대로 된 비판들도 다른 (민주당)예비후보들이 못 하고 계시던데 결국에는 이재명 예비후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두려워서 못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습니다.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저희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후보는 4월 23일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를 대상으로 방송에서 담을 수 없는 표현으로 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국민소통위원회는 두 방송프로그램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 샤인튜브, 이봉규TV 등에 대한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유튜브 채널 '샤인튜브'는 구독자 60만을 보유한 중견 보수 유튜브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뻔뻔한 거짓말쟁입니다", "이재명은 국민을 세금 소비자로, 국가를 ATM 기계로 보는 것 같다", "이재명의 주가 5천 약속은 감정의 호소일 뿐 신뢰도 기반도 수단도 없는 공약”과 같은 표현들은 명예훼손 소지가 크며, "민주당이 나라를 뒤집어엎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등의 심각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봉규TV'는 "이재명 대표가 사람 죽이는 재주가 있다"는 발언이 담긴 영상을 게시한 다음날 3월 21일 구글에 신고하였으나, 4월 24일 '문제없음' 회신을 받았습니다. 

구글이 탄핵 이후 대선기간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 때문으로 판단되며, 구글 재신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의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 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6번째 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4일에 개최된 자당의 의원총회에서 “작년 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리적인 감액을 테러로 지칭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거짓입니다. 

민주당의 감액 사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검찰 특활비 등 깜깜이 예산 집행으로 인해 편성 내용이 소명되지 않는 부처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 둘째, 실 사업 집행 기간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 예산 편성에 대한 합리적 감액이 있었습니다. 셋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이 미비한 내역에 대한 감액도 있습니다.

또한, 동해 가스전 시추예산, 대왕고래 사업 등 개발성과 타당성에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불가피한 감액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합리적 사유로 감액한 2025년 예산안 때문에 국가 경제가 테러당하고, 마비되었다는 식의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명백히 진실을 호도한 것입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19번째입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MBN뉴스 인터뷰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칭하며 “중범죄로 5개가 기소되고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를 만들어버렸다”, “비양심과 패륜이 얼룩진 나라로 만들 수가 있다. 중범죄자가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5개의 기소건은 현재 재판 진행 중으로, 심지어 2개 혐의는 각각 1심과, 2심에서 무죄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였음을 명백히 보여준 것입니다. 

오히려 반칙과 불공정이 판치는 나라는 윤석열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씨를 무혐의, 불기소로 대하던 검찰의 솜방망이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많은 국민이 수백차례 압수수색으로 야당 대표를 괴롭히는 한편,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방치로 일관하던 반칙과 불공정 행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