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즉각 법적 배상하라! 주권 무시한 외교적 무례, 한국대사 초치 규탄한다!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한국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법적 정의’에 다가섰습니다. 어제 4월 25일 청주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이는 같은 취지의 세 번째 승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반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국제인권규범의 진전에 부응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또다시 국제법 위반 운운하며,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는 외교적 무례를 범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몰역사적 태도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개인의 재판청구권이라는 보편적 인권에 기초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 인권 법리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단입니다. ‘주권 면제’를 방패 삼아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 역시 피해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책무를 망각한 채, 여전히 2015년 한일합의에 기대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를 외치면서도 정작 피해자와 소통하지 않는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교부는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국제사회와 함께 일본 정부의 책임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는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 하며, 정의로운 배상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

2025년 4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