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4.28, 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4월 28일 월요일, 주말 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주말 간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4월 25일에서 27일 사이 3,200명 방문하였고, 1,005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 24.3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22.69%, 유튜브 15.52% 커뮤니티 5.97% 현수막 3.48%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 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SKT 유심 해킹 사건을 민주당과 결합시켜, 음모론을 유포한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4월 22일 해당 사건이 보도된 이후 4월 24일부터 SNS, 네이버,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민주당을 겨냥한 음모론이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시기와 맞물려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이번에 생성된 음모론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거자금 마련과 관련하여, ‘2025년 4월 2일 강원도 옥계항에서 적발된 2톤 마약이 민주당의 돈줄이었다’는 기존 음모론이 확장되면서, 민주당과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SKT 해킹 사건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주당 후보와 관련된 회사가 유심을 제작해 SKT로부터 대금을 선지급 받아 수백억 원의 자금을 유출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제21대 대선의 부정선거를 위해 명부를 준비했다는 내용입니다. SKT 해킹 사건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해킹하여 부정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근거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셋째,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통한 공산화 관련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교체할 유심에 중국 통제용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중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 한다는 허무맹랑한 내용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살해예고 글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네이버 기사 댓글을 통해 ‘이재명을 대선 전까지 꼭 사시미로 회를 뜨겠다’는 등의 심각한 살해 예고 발언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암살단 모집 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도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4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민주당 경선 후보 암살단 모집 글을 게시했던 이용자가 경찰에 검거되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여전히 ‘이재명 암살단 모집’과 같은 글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검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집해볼까? 이러면 잡혀가고 뉴스에 오르나?’와 같은 조롱성 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파출소는 우리 당 대선 후보에 대한 살해예고 글에 대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김동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가 4월 25일 조직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단은, 1월 24일 공개 모집 이후 우리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조작 정보 근절을 담당해 왔던 10여명의 공익변호사를 포함하여 17명의 공익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인 대선일정을 앞두고, 우리 당은 국민소통위원회 공익 변호사단을 별도의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활동을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새로 발족한 허위조작정보대응특별위원회와 함께 앞으로도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4월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의 비호 아래 자신의 죄를 나 몰라라 하다가 진상이 하나둘씩 밝혀지니 야반도주한 셈입니다.

그간 류희림 위원장에 대하여, 사적 이해관계자들을 이용하여 2023년 9월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특정 보도에 대한 다수의 민원을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본인의 위법사실을 감추려는 목적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등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등의 민원 제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수십 차례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명백한 거짓 증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류희림 위원장은 2023년 12월 공익신고자 색출을 목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본인의 위법사실에 대한 의혹 등을 제기해 온 직원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보복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류희림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및 은폐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과 경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경기일보 언중위 제소, 언중위 심리결과 등 언론대응 보고드립니다.

4월 22일자 경기일보 김종구 칼럼은 신안산선 참변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인의 책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참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지만, 근거 없는 정치적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바로잡아야 할 일입니다. 이에 해당 칼럼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지난 금요일 언론중재위원회 심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3월 20일자 더퍼블릭의 「'주변인 연쇄 사망' 이재명, 최상목 겨냥 '몸조심하라'… 김장겸 '영화 아수라 연상'」 보도는 언론사의 2회 불출석으로 인해 정정 및 반론 게재로 자동 합의 처리되었습니다. 

3월 31일자 한국일보의 「'민주당이 김어준 지령 받아 의회 쿠데타' 與, 국무위원 탄핵 위협에 줄고발 '맞불'」 보도는 반론 게재로 합의하였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영상 및 ‘안정권 우회 채널’ 등에 대한 유튜브 대응 현황입니다.

평강TV, 권순활TV, 양영태 박사TV 등 7개 채널의 "5.18 북 개입 증거", "광주민주화운동 유공 160명 가짜" 등의 표현을 사용해 5.18민주화 운동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영상 7건을 신고 조치했습니다. 

해당 채널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둔갑'이라 칭하며 "북한 공작원 490명 사망” 등 허위정보를 유포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제8조를 위반하였으며, 이는 사회 분열을 조장하고 선거 공정성까지 훼손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노매드 크리틱 채널 402건 모니터링 및 동영상 5건 신고, 김계리 관련 욕설 영상이 최초로 공개된 안정권 우회 채널 "힘내라, 대한민국"에 대한 약관위반 신고, 성소수자 30% 관련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동영상 3건 및 스레드 1건 신고와 법률검토 의뢰 등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뇌물주는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틱톡 비디오를 삭제했으며, 선거기간임을 고려하여 구글, 틱톡, 스레드 등 각 플랫폼 신고와 함께 법적 대응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97번째 입니다.

어제 4월 27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공식 선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되자마자, 국민의힘의 견제성 거짓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미 권력을 다잡은 듯 “40일 뒤 민주당 정부”라는 오만함을 보이며,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권력에 취해 허공을 떠도는 민주당의 모습”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축배를 든 적도 없으며, 권력에 취해 허공을 떠돈 적도 없습니다. 이런 근거도 없는 거짓말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권력에 취해 3년간 오만을 부렸던 집단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국민이 부여한 힘을 사용해 민주공화정을 부정하고, 내란까지 저질렀습니다. 교만과 사욕으로 나라를 망치고 우리 국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이런 집단이 오만과 권력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 20번째 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4월 26일 국민의힘 2차 경선 4자 토론에서 ‘윤석열의 파면 사태에 대한 사과 의향이 있느냐’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에 대해 “계엄과 탄핵, 파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명을 ‘줄탄핵’하고 예산을 전면 삭감하는 등 많은 원인이 있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선고문을 통해 국회의 입법, 예산안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사태의 책임을 명확히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는 헌법재판소 판단을 전면으로 부정하며, 국회의 정당한 입법 행위를 계엄의 원인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과 거짓말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행위를 중단하기 바랍니다.

2025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