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정치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 끝까지 맞서 싸우겠습니다.
지난 4월4일 금요일, 헌재는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했지만,
정치검찰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기야 검찰은 지난 4.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벼락 기소했습니다.
■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인 진술과 반론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검찰의 벼락 기소는 그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고, 위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와 관련된 수사는
애초부터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관련자들을 괴롭히고 모욕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미리부터 결론을 정해 놓은 짜맞추기 수사였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실체와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정치탄압’이라는 목표뿐이었습니다.
수십 명을 소환하고, 수십 곳을 압수 수색하며
13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음에도
정작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 번도 제대로 듣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기소를 단행했습니다.
수많은 질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답하기 위해 준비 절차를 진행 중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변호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조차 갖추지 않은 벼락 기소를 두고
명백한 보복이라고,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 검찰이 발표한 주장도 허위와 왜곡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사위를 상무로 특혜 채용하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어떻게 그런 채용을 하게 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취업 전 주거비용 등을
지원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급한 돈은
딸 내외의 서울 주택을 임대하여 사용했던 월세였을 뿐,
실제로 그들 부부의 생활비를 지원한 것은 사위의 부모님이었습니다.
■ 검찰의 수사는 강압적이고 위법적인 수사였습니다.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에 가까운 조사로 괴롭혔던 것은 물론,
전반적인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위반했습니다.
■ 검찰의 무도한 정치탄압을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을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하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자,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당연한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은
국민 앞에, 역사의 심판대 앞에 검찰의 무도한 정치 보복과 권한 남용이 반드시 밝혀지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수처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4.30.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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