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협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용 외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한미 통상협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용 외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29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2기 취임 100일 경제 성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선거전에 미국과의 무역협정 틀을 마련하고 싶어한다”, “적극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서서 일을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려 한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최상목 부총리가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2+2 고위급 통상 협의’후에 “7월 중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며, 협의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앞서 지난 16일 국회 법사위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 “최종적인 결정은 새 정부에서 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알렉스 웡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정책 협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역량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방위산업과 조선업 협력을 위해 양국 국가안보실(NSC)이 중심이 돼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28일에는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가 “한국과 미국이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중심이 된 범정부 차원의 조선업 관련 워킹그룹을 신설해 가동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조선 분야는 한미통상 협의에서 우리 측의 가장 중요한 협상 카드입니다. 협상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의제입니다. 그런데  권한도 없는 김태효 1차장이 ‘2+2 고위급 통상 협의’ 다음날인 25일 미국 백악관과 ‘주한미군 협력 방안’과 ‘방위산업과 조선업 협력’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합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되었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곳입니다. 파면된 대통령의 최측근이 무슨 권한으로 안보·통상·산업에 걸쳐 폭넓은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한미 통상협의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지시가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김태효 1차장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면 더더욱 문제입니다. 한미 통상협의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는 김태효 1차장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엄중 경고합니다. 한미통상 협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용 외교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한 권한대행이 국익을 저버리고 대선 출마를 위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과도정부인 권한대행 정부는 자신들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권한대행 정부는 실무적 협상을 통해 상호이해관계를 파악하는데 자신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새정부가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그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