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1, 목)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보고 드립니다.

5월 1일 09시 기준 2,165명 방문하였고, 281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유튜브 21.7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네이버 19.22%, SNS 17.79% 커뮤니티 7.83% 현수막 6.76%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어제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선동 글이 끊이지 않고 유포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토스증권의 특정 종목 커뮤니티에서 ‘리짜이밍 암살가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살해 선동 게시글이 발견되었습니다.

같은 날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글이 유포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글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도둑놈’, ‘날강도’라고 지칭하며 ‘경기도 돈 다 쳐먹었다’, ‘이재명 때려죽이자’는 등의  명백한 살해 선동 문구가 사용되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N번방 범죄자 등과 연관 지은 허위사실이 유포되었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범죄 및 범죄자와 연관 짓는 허위사실이 전단지 형태로 제작·배포되었다는 정황도 제보되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전단지는 길거리에서 발견되었으며, ‘N번방 사건의 범죄자의 아버지가 민주당 대선 후보다’, ‘전두환의 배우자의 딸이 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다’ 등의 터무니없는 허위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졸속·편파 심사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2 재보궐 선거기간 동안, 각 방송사별 시사·대담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고, 이에 약 160건의 <패널불균형> 사례를 찾아내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해당 사례를,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 선정, 발언횟수, 발언 시간 등의 형평을 유지해야한다’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프로그램) 제1항에 따라, 공평하고 정당한 방송 균형을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4월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제2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선방심위는, 민주당이 심의를 신청한 160건 중 105건을 상정하였고, 해당 105건 모든 안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방심위 관계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해당 방송이 <4.2 재보궐 선거>기간 중 방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주제가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정치적 사안이었기 때문에 선거방송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안이 선방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된 것이라면, 선방심의 회부 여부는 사무처의 사전 판단에 따른 것이고, 각하 여부는 위원회의 최종 판단이므로, 단순히 선방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종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일반 방심위로 이관하여 심의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봤어야합니다.

그런데도 심의신청 민원인이 특정 단체로 보인다고 하여 거들떠보지 않고 각하 결정으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명백한 졸속심사이며, 편향된 방송심의입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앞으로도 선거방송 뿐만 아니라 선거방송심의 또한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공명정대한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허위사실 유포 유튜브 채널, 헤비 댓글러, 그리고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였음을 알립니다.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감동란TV, 샤인튜브, 도람뿌> 등 주요 채널에 대해 경찰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네이버 뉴스 댓글란에서 수년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상대로 수백 건 이상의 허위 및 비방성 댓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헤비 댓글러’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행위입니다. 관련 제보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 정치적 발언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경찰에 고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여론조사 왜곡보도와 관련하여 매일신문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 접수하였습니다.

선거 기간 중 여론조사는 유권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 발표와 해석에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명태균 씨의 사례처럼,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는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4월 28일자 매일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범보수 후보 지지율을 단순 합산 비교하며 ‘이재명과 해볼 만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여론조사 왜곡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컷오프된 안철수, 홍준표,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이 김문수, 한동훈 후보에게 그대로 이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단순 합산을 근거로 한 비교는 부적절합니다. 

이에 해당 보도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론조사와 관련한 왜곡 보도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응 보고입니다.

최근 배승희 변호사, 이봉규TV, 전광훈TV 등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SK텔레콤 유심칩 해킹 사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영상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채널은 해킹 사태를 특정 정치인 및 정당과 연결시키며 "마약 돈줄", "부정선거 준비", "중국 통제용 프로그램 설치" 등의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돈에 환장한", "복수심에 불타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거나 "인민독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 이들 채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해킹당했다는 주장, SK와 카드칩 회사의 유착관계가 부정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 중국 정부가 해킹의 배후라는 주장 등을 통해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채널들의 영상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중 '허위정보 정책'과 '선거 관련 부정확한 정보에 관한 정책', '비방 및 괴롭힘 정책'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어 구글에 즉각적인 영상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0번째입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목전에 두고 보도채널을 상대로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하에서, YTN의 최대주주를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등 기존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바꾸는 민영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정황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언론탄압’으로 몰며, 불법 민영화 의혹을 덮으려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방통위에 대해 유진그룹을 YTN 최대주주로 승인하면서 경영계획서 심사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심사위원회 가동을 중단하고, 근거가 불명확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졸속 승인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적 검증 절차도 없이 밀어붙인 이러한 강압적 행위야말로 ‘진짜 언론탄압’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방통위의 불법성과 절차적 위반에 대한 청문회 자체를 문제 삼으며, 이를 ‘언론탄압’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속·불법 민영화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언론탄압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언론탄압’이란, 대통령 전용기에서 MBC 기자를 배제하고, KBS에 낙하산 사장을 임명하며, YTN을 강제로 팔아넘기는 그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시리즈가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거짓말을 국민에게 알리며, 지난 2월 4일 첫발을 뗀 국민소통위원회의 <거짓말 시리즈>가 오늘로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동안 소개했던, 국민의힘 거짓말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총 32건의 거짓말로 1위에 올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각종 흑색 선전과 비방성 거짓말에 더해, 민주당 정책과 입법활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거짓말을 일삼은 바, 압도적인 1위에 올랐습니다.

2위는 14건의 거짓말이 소개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어 3위를 차지한 것은 4월 4일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국민소통위원회는 국민의힘의 거짓말의 양과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여, 국민의힘 대선주자 거짓말 시리즈를 별도로 제작하였고, 오늘로 21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은, 두 시리즈를 합쳐 11건의 거짓말이 확인되었고, 한동훈 후보는 9회의 거짓말로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인스타그램 드럼통 게시글, 콜드플레이 지지 조작 영상 등으로 한국 정치를 희화화하고 국격을 추락시키는 등 나라 망신 급의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대선이 본격화함에 따라, 더욱 극심해질 국민의힘의 거짓말을 철저히 발굴하여 국민여러분께 진실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