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넷 민주파출소 일일브리핑 (5.2,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입니다. 

5월 2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립니다.

이번 주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 먼저 보고 드립니다.

5월 2일 09시 기준, 이번 주 8,762명 방문하였고, 2,450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네이버 22.86%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그 뒤로는 SNS 21.14%, 유튜브 17.35% 커뮤니티 6.12% 현수막 4.45% 순서로 제보되었습니다.

▲ 다음은 오늘의 주요 제보 내용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죽음을 소원한다는 식의 게시물 등 살해선동 게시글 등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차트 분석공부방’에서는 대법원 판결 관련 기사가 공유된 직후, 한 이용자가 “더 깊게 찔렀다면”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민주당 대선 후보의 죽음을 노골적으로 희망하는 글을 게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5월 1일에는 네이버 카페 ‘부동산스터디’에서 민주당 지지자를 공산세력과 연관 짓고 이를 근거로 살해를 선동하는 글이 유포된 사례가 제보되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서는 “이재명에게 투표하는 자는 공산세력이다”, “빨갱이는 죽여버리자” 등의 극단적인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살해예고, 암살단 모집, 살해선동 글과 궤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 이번 주 제보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SKT유심 해킹사건을 민주당과 연론짓는 음모론과 허위사실 관련 제보입니다.

이번주 유심 해킹을 통한 선거자금 마련, 제21대 대선 부정선거 명부 작성, 중국 CBDC 통제설 등 전혀 근거 없는 허위정보가 커뮤니티, SNS, 댓글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와 유심을 함께 쓰면 중국으로 돈이 송금된다’는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음모론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두번째는, 행안위 지역화폐 추경안 처리와 관련된 허위사실 관련 제보입니다.

4월 28일 지역화폐 1조 원 추경안 의결과 관련하여, 민주당 후보가 과거 지역화폐로 이익을 얻었다는 허위사실이 다시 유포되었고, ‘1조 추경을 통해 5,000억 세탁 준비 완료’, ‘선거자금으로 1조 긁는다’ 등의 표현이 SNS상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지지자를 대상으로 한 살해예고 글도 확인되었습니다. 디시인사이드 ‘중도정치갤러리’에는 “민주당 지역화폐 지지자들 전부 살해할 것”등 극단적인 살해묘사와 혐오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이 제보되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의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 드립니다.

■ 매일신문, KBS인터넷뉴스, 뉴데일리 등에 대한 언론대응 보고드립니다.

매일신문은 「중국인도 투표 가능한 한국 선거...누가 시작했나」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투표권을 가진 약 10만 여명의 중국인 유권자가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8곳에서 당선인과 2위 간 표 차가 10만 표 이하였다는 점을 들어, 중국인 표가 당선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수치 왜곡 보도입니다. 중국 국적 유권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지 않을뿐더러, 설령 일부 지역에 몰려 있다 하더라도 100%에 가까운 투표율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해당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보도는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는 식의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또한, KBS 인터넷 뉴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인용하여,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현 의원의 세월호 대리기사 사건을 '갑질 프레임'으로 지속적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이재명의 독재 DNA”라는 표현과 연결 지어 보도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보도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뉴데일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보도하면서 “당내에서 후보 사퇴 요구의 물꼬가 터졌다”고 표현하며, 익명의 중진 의원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익명 인용을 통한 비난성 보도로, 정당 내에 이견을 보도하려면 적어도 명확한 근거와 실명을 바탕으로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기본입니다.

170명의 민주당 의원 중 단 한 명의 익명 인터뷰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파기환송에 혼돈에 빠졌다”, “당내에서 이재명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식의 서술은, 마치 그러한 의견이 당 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독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데일리는 익명의 단 한 사람의 발언을 근거로 더불어민주당을 흔드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검토하겠습니다.

■ 김문수, 한동훈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비하발언을 여과없이 방영한 KBS라디오 <전격시사>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후보는 4월 29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이재명 독주, 민주당 국회 독재, 거기다가 대통령까지 삼권이 거의 하나로 통합이 돼 버리면 이게 공산 독재 또는 히틀러 독재, 나치 독재”,

“비명횡사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비명, 말 안 듣는 사람은 횡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내 분위기.”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하발언을 하였습니다.

한동훈 대선 경선후보 또한 4월 30일, KBS1라디오 <전격시사> 출연하여 "이재명 후보가 가져올 위험한 세상을 막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대표의 행보가 엉덩이는 왼쪽에 두면서 고개만 오른쪽으로 까딱까딱하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허위사실 및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2조(사실보도) 제3항 및 동 규정 제16조(사실과 의견의 구별)을 위반한 것으로서 국민소통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 고성국TV, 성창경TV, 이봉규TV 구글 신고 등 유튜브 대응현황 보고입니다.

고성국TV, 성창경TV, 이봉규TV 등 여러 채널에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 구글에 신고 접수하였습니다.

고성국TV는 노태악 대법관의 회피 신청을 ‘이재명 측 기피 신청’이라며 왜곡하였고, 진보 진영 인사들을 향해, "시체", "곰팡내 나는 사람들” 이라는 등의 모욕적인 언사로 비방하였습니다.

또한 성창경TV는 이재명 후보를 '강도'와 '살인자'에 비유하는 콘텐츠를 게시했습니다. 이들 채널은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구글에 신고접수 하였습니다.

특히, 이봉규TV에서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정치적 반대자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또한 사법부 구성원들이 매수나 협박에 취약하다고 암시하는 등 사법부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글 측에 즉각 신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상기 채널들의 추가 위반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아울러, 필요시 경찰고발을 고려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1번째 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5월 1일 우리당을 규탄한다며, “이재명이 머리끝까지 화가 난 나머지 170명의 아들딸들에게 이 아버지를 위해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탄핵해 달라고 지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 처리안은 어제 있었던 대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3월 21일 발의되어,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되었다가 법사위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해당 탄핵안이 이재명 후보와 전혀 관계없이 지난 3월에 발의되었음을 고려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재명 지시설”은 전혀 근거없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음에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부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 권한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며, 최상목 탄핵안은 헌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정당한 탄핵안입니다. 국민의힘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 102번째 입니다. 

다음 거짓말의 주인공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대대표는 5월 1일 자당의 비대위에서 작년 6월 국회 과방위의 방통위 방문과 관련하여, 김현의원이 “국회의원 지위를 앞세워 명백한 갑질”을 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국면의 진상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악의적 거짓말로 국면전환을 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국회 야당소속 과방위원의 6월 방통위 방문 당시, 방통위는 시간을 계속 끌며 과방위원들이 방문증을 못받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방통위 창구 여직원이 ‘방문증을 줘야하는데 자꾸 못주게 되어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방통위가 항의하고 실랑이하는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창구 여직원까지 이용해가며 민주당 의원이 ‘갑질을 하였다’며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2025년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