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 김용원에 대한 '내란특검'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밤 3대 특검을 신속하게 임명하면서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진실규명의 첫발을 떼게 됐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3대 특검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의 전모, 정치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채해병 수사외압 및 은폐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정의를 바로세워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 내란특검이 주목해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처리해 내란을 선전하고 동조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혐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제출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시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고 선동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고, 이에 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에 의해 내란선전 등의 혐의로 고발된 바 있습니다.

내란특검법 수사대상에는 △내란을 선동, 선전한 범죄 혐의 사건 △내란·외환 행위 관련한 고소 고발 사건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채해병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 김용원 상임위원은 내란특검법에 따르더라도 명백한 수사대상인 것입니다.

채해병 특검은 물론이고 내란특검도 특검법에 따른 엄정한 수사로 김용원 위원의 내란 동조·선전 범죄 행각을 낱낱이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국민 인권 보호 최후의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2025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