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9. 19,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전용기입니다.

9월 19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제보 및 대응 현황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9월 18일 기준 한 주간 5,285명이 방문하였고, 839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641,977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05,902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커뮤니티+SNS) 233건(24%)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 되었고, 유튜브 217건(22%), 현수막 96건(10%)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언론 대응 보고입니다.

 

중앙일보 9월 10일자 보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 등 친여 성향 유튜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규제에서 배제하려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은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의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우리는 해당 보도의 허위를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아울러, 데일리안 9월 10일자 보도에서 우리 당의 검찰 개혁, 기획재정부 개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추진을 두고 ‘권력 사유화’라고 단정한 부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사실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청구했습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뉴스 및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는 사례 총 28건을 확인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주요 사례로, 채널A <뉴스A> 진행자는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해 ‘장기 집권의 포석’이라는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해 중립성을 훼손했으며, TV조선 <신통방통> 출연 패널은 국회 법사위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건과 관련해 사실 왜곡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을 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접수된 217건의 유튜브 제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송금 등 외환죄로 구속된다’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 13건에 대해 구글 측에 신고 조치했습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한 영상 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온라인 부문(커뮤니티 + SNS) 제보 건수는 총 233건으로 접수 내용 검토 후 문제성 게시물과 악성 계정에 대해서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지난주 SNS 제보 중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릴스)’ 건은 법률 검토 후 경찰 고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도와 선을 넘는 무분별한 가짜뉴스 및 테러 협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히 대응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접수된 현수막 관련 제보는 총 96건입니다. 이 가운데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8건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 조치했습니다. 같은 기간 신고한 현수막 중 23건이 철거 및 이동 조치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내일로미래로당’ 명의의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 14건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의 허위사실 해당 여부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창당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와 함께 걸어온 민주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주파출소는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국민이 자유로워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