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민주파출소 주간브리핑(11. 28, 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민주파출소 주간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11월 28일 00시 기준으로 한 주간 3,977명이 방문하였고, 873건의 제보가 접수 되었습니다. 누적 건수로는 총 708,191명이 민주파출소를 방문하여, 총 216,583건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매체별로 온라인이(커뮤니티+SNS) 330건(32%) 제보되어 가장 많이 제보되었고, 현수막 154건(15%), 유튜브 135건(13%) 순으로 제보됐습니다.

민주파출소 주요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방송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시사 프로그램 및 뉴스, 라디오를 모니터링한 결과, 패널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위반 사례 29건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유튜브 대응 보고입니다. 

최근 AI 기술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하며 투자 권유를 하는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칭 범죄로, 확인 즉시 경찰 신고 또는 민주파출소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사칭 영상을 포함해 영상 3건, 채널 1건을 구글 측에 신고 조치했으며,

기존 신고 건 중 위반이 확인된 2개 채널이 계정 해지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현수막 대응 보고입니다. 

이번 주에는 11건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했고, 기존 신고 건 중 3건이 철거되었습니다.

또한 「내일로미래로당」 현수막과 공공청사 내 정치 현수막 게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2건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혐오·비방성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문구 금지 △정당 활동 현수막 관련 배제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되어 있어, 본회의 통과 시 거리 불법 현수막 규제와 대응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입니다.

민주파출소는 이에 맞춰 더욱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온라인 대응 보고입니다. 

한 주간 온라인 부문 제보 건수는 총 286건(커뮤니티 99건, SNS 187건)이었습니다. 이들 제보 중 58건을 플랫폼 신고처리했으며 13건은 삭제 등 제재되었습니다. 

온라인 부문 주요 제보 이슈는 ▲대통령 및 영부인 모욕 비방 ▲세월호 관련 가짜뉴스 ▲주진우의원 허위사실 선동 ▲내란선동·윤석열 옹호 계정 및 게시물이었습니다. 극우세력의 대통령 및 영부인에 대한 모욕과 비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세월호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주장하는 가짜뉴스 제보가 증가해 플랫폼 신고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당원과 국민들께서 신고해주시는 허위조작정보들을 면밀히 검토해 엄중히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대응 보고입니다. 

지난 한 주간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그리고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해 허위 비방 정보를 확산한 자에 대해 검찰 송치(불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페이스북·유튜브 게시물 및 출연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불구속)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응 보고드렸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한 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통령 탄핵부터 민주정부 4기 출범까지, 우리 역사에 매우 큰 변화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주파출소 또한 그 모든 과정에서 허위 조작 정보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허위 조작 정보는 형태를 바꾸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국민소통위원회와 민주파출소는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정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더욱 단단하고 치밀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근절하고, 국민 여러분께 ‘청정 정보환경’을 돌려드리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