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4월 29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늘로 6.3 대통령선거가 35일 남았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그 일당이 짓밟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세우고, 파탄난 민생과 경제를 다시 살리는 희망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평화가 봄꽃처럼 만발하고, 정의와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회복과 성장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 더 큰 통합과 협력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내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 후보와 함께, 압도적 대선 승리, 압도적 정권 교체로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국민과 함께 건설하겠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보도가 넘쳐납니다. 다시 한번 충고합니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십시오. 한덕수 총리는 대선에 출마할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12.3 내란을 막지 않은 공범이자 위헌적 월권으로 윤석열을 비호한 내란 수괴 대행이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경제 파탄의 장본인이자 퍼주기 협상의 대명사로 알려진 외교통상 무능력자입니다. 국민의 70%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한 달 남은 대선과 국정을 관리해야 할 총책임자가 기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윤석열의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간하기를 바랍니다.

야5당은 지난주 더 강력해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습니다. 내란을 완전히 끝장내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비상계엄 관련 내란행위, 외환유치 관련 행위, 군사반란 등 11개로 12.3 내란 사태의 범죄를 총망라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역시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에 더해 여론조사 조작 등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다루도록 했습니다. 

정치 검찰은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김건희 봐주기 수사, 공천 개입 뒷북 수사로 일관하고, 최근 증거가 줄줄이 나오고 있는 건진법사 의혹이나 명태균 게이트 수사는 아예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황당무계한 전직 대통령 억지 기소로 내란 수사 물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검을 피하고 검찰 개혁을 막으려는 정치 검찰의 최후의 발악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고, 정치 검찰 대개혁도 기필코 실현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수와 소비 진작을 위한 민생 추경 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실정과 12.3 내란 사태로 민생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당장 골목 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 같은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오늘 국회 예결위가 가동됩니다. 국민 여러분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추경 관철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는 모양입니다. 한 대행의 사퇴시점이 언론에 흘러나오고,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경기장 관리자가 뛰어나와서 페널티킥을 하겠다고 나선 격입니다만,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에게 국정과 대선관리를 맡기느니, 선수로 뛰다가 퇴장당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나은 일입니다. 파면정부의 2인자이자 내란대행으로 ‘걸어 다니는 위헌’이라 손가락질을 받는 그의 입에서 더는 ‘국민’이니 ‘국가’니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출마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향후 당신의 행보를 지켜보아야겠지만, “내란세력들과 함께 반이재명 연대를 만들 것이다”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무턱대고 아무나 손잡진 않겠다”했던 당신의 말마따나, 민주당 출신으로 국회의원, 전라남도지사,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분이 그럴 리 없다고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영입하려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한덕수-이낙연-정세균을 엮어서 후보단일화를 모색한다고도 합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심보 아닙니까? 정세균 전 의장을 모욕하고 능멸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이고 그럴 일 없다”고 하신 것처럼, 정세균 의장은 국민의힘의 연락조차 단칼에 거부했을 것입니다.

내란종식과 헌정수호는 이번 대통령선거의 시대정신입니다. 내란세력들이 그 잔명을 부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만, 결국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무엇인가에 혹해서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세력들도 결국 국민으로부터 차갑게 외면당하고 말 것입니다.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내란종식과 헌정수호 시대정신을 올 곧게 실현하겠습니다.

내수가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12‧3비상계엄에 따른 경제 여파는 고스란히 민생경제 위기로 나타납니다. 1년 사이에, 개인사업자 중 신용유의자, 옛날로 말하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신용유의자가 28.8% 늘어났습니다. 1분기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이래 최고치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매장판매 종사자도 150만 7천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니까, 불황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이 어쩔 수 없이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할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히려 ‘추경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효능이 검증된 지역화폐 예산 증액에 반대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내수 진작·지역경제 회복을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결국 민주당이 남아서 정부 추경안 대비 약 1조 1,583억원을 늘린 수정안을 의결해야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안 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를 정말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비해서 사용처가 한정되어서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의 입장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5일,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 “상황이 절박하니 조속한 심의를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불과 3일 후에, ”추경의 규모가 너무 크면 신용평가사들의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생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라고 하더니, 오락가락 말장난 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과 정부 모두 신속한 추경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예산 증액을 합의처리 합시다.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소상공인의 절박함을 부디 외면하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고객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습으로 인해 고객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어디까지 노출되었는지 어떤 피해로 이어질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KT와 정부는 확인 중이라며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기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는 달리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둑이 집 주소를 훔친 것과 집 도어락 번호를 훔친 것에 비유하며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SKT를 이용하는 계열사 임원들에게 즉시 유심을 교체하도록 지시하였고, 발 빠른 기업들은 SKT 문자 인증을 아예 차단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정도로 심각한 사고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로 SKT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하였습니다. 사고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조차 어겼을 뿐만 아니라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 등 어떠한 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론이 악화하자 SKT는 언론을 통해 유심 무상 교체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고객들에게는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광고 문자, 전화를 남발하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1등 통신사의 민낯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2,300만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미지수입니다. 현재 SKT가 보유한 유심은 100만 개 5월 말까지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물량도 500만 개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어제 유심 교체 예약 사이트에서는 예약이 몰려 대기 인원이 19만 명을 넘고 대기 시간은 무려 50시간으로 안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객들은 대리점에 일일이 전화를 돌리거나 오픈런까지 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는 SKT가 쳤는데 피해는 왜 오롯이 고객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그런데 국민 불안이 극에 달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방송 통신 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한가하게 미국으로 출국하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즉각 귀국하여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와 SKT는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힘쓸 것을 거듭 강조합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책임이 있다면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한덕수 총리가 벌써 3주째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비서실장, 메시지 비서관이 사퇴를 했더군요. 총리실 공무원들을 먼저 밖으로 내보내고 국민 여론을 살피고 있습니다. 평생을 보신주의자로 살아와서 그런지 불확실성에 몸을 던져야 하는 선거가 무섭고 두려울 것입니다. 사표 쓰고 온몸을 던져서 선거에 나올 용기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도 없고 대권보다 당권에만 관심 있는 친윤들이 어서 나가라 우리 세력을 대신해라, 이렇게 난리 치고 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한덕수 총리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간을 보는 한덕수 총리 때문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2부 리그가 되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라는 사람들의 비전이나 정책은 오간 데 없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선거에 나올 자신은 없고, 보수 정당의 권력, 추후의 당권에 관심 있는 거 아닙니까? 친윤들이 누워서 떡을 먹여준다고 하니 바람이 잔뜩 든 거 아닙니까? 대통령 선거는 누가 떡을 줄 수도 없고 두 다리 뻗고 누울 자리도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란을 덮기 위한 내란 세력의 회심의 카드로 한덕수 총리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애를 써도 친위 쿠데타 과정에서의 한덕수 총리의 그 모습,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자신 있으면 나오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나오기 바랍니다. 내 살길 찾아서 대선에 나오는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철저한 검증이 이어지고요. 언론과 국민이 주목하는 가운데 일거수일투족이 온 나라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국민의힘 내의 진영에서 그동안에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의 견제와 공격이 한덕수 총리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한덕수 총리, 맷집에 자신 있습니까? 맷집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한 대 맞고 넉다운 되지 않길 바랍니다.

■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번 조기 대선은 분명한 내란 심판 선거입니다. 12.3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탄핵당했지만, 정치적 심판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란 심판 선거입니다. 나아가 내란 공범들과 잔당들은 반성은커녕 여전히 남은 권력을 움켜쥐고 권력 연장과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알박기 인사, 기록 봉인, 수사 방해 공작 등 내란 세력은 국민 앞에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또다시 권력을 도모하려는 파렴치한 몸부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준비한다는 소문은 내란 세력들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한덕수는 내란을 만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 세력의 퇴로를 열어주려 했던 명백한 방조자이자 공범입니다. 탄핵된 대통령 측근 이완규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으로 제지당한 사건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한덕수가 최근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개헌론을 들고 나온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자들이 헌법을 운운하며 연명하려는 모습은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란의 공범들에게는 3년이 아니라 단 3분의 시간조차 임기를 맡길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다시 정치 검찰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수현 서울고검장이 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를 직접 승인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검찰이 보이는 이런 움직임을 믿고 맡기려는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디올백 가방 수수 무혐의, 이런 것들처럼 그간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는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얘기이고, 신뢰를 잃은 검찰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은 특검법을 통해서 엄정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까지도 김건희 소환에 대해서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제대로 된 소환 조사 한번 없이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 국민이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벌써 구속되고 기소되어 형기까지 모두 마치고 출소했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검찰이 재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그저 정치 검찰의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 수사 받을 준비를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곧 회수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김남희 원내부대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상고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재판 진행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 조직법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 절차 내규에 따르면 전원합의체 회부는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며 합의 기일도 10일 전에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사건 소부 배당 후 단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로 회부하였고, 당일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관 검토나 부심 대법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생략되었고, 통상적인 준비 절차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어 많은 억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수십일 앞두고 독보적인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제1야당 후보의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심리를 강행하고 있어 사법이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에 사법부가 이례적이고 섣부른 판단으로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제1야당 후보에 대하여 통상적이지 않은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한다면 이것만으로도 이미 사법의 정치화 우려가 제기됩니다. 

대법원은 독립된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자각하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건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한 정치 탄압이었다는 점은 이미 2심 판결을 통하여 드러난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정치에 개입하는 무리한 재판 진행을 하지 말 것을 대법원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움직임에 관하여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 최고 권력의 공백을 관리하는 자로서, 곧 치러질 대선의 공정성과 국정 운영의 중립성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관리해야 할 심판이 경기장에 뛰어들 선수가 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둘째, 한덕수 권한대행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 계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에 대하여 국무총리로서 적극적으로 제언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사실상 내란 공범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습니다. 위헌적 계엄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뒤를 이어 내란의 공범인 자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행자의 제한적 권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인 행위로 이미 헌법 위반 행위를 수차례 저지른 자입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는가 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다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으로 제동이 걸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 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여 헌재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다가 망신을 당한 자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직에 도전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가 아니라 내란 공범으로 수사 받을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경거망동을 멈출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 정준호 원내부대표

한 평생을 양지 바른 곳만을 쫓아다닌 양지주의자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이 코앞이라고 합니다. 내란죄 수사 대상자이자, 위법한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수사가 개시된 인물이 어떠한 책임도 없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에서 내란 세력의 반공공성과 몰염치성을 거듭 확인합니다. 불과 4주 전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 대선 관리가 본인을 위한 관리였냐고 묻고 싶습니다. 지난 4주간 정부가 행했던 많은 조치들이 사실은 본인의 대선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 대행은 반드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한 시국입니다. 헌법 질서가 파괴되고, 경제는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해도 모자를 상황에서 한 대행 측은 "개헌하고 1년 내로 사퇴하겠다", 다시 말해 임시 대통령이 되겠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무속 정권 시즌 2'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이 우습습니까? 정치가 장난입니까? 일평생을 양지만을 찾아온 양지주의자가 내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정치판에 숨어들려는 얄팍한 시도입니다. 대선 후보라는 외피로 본인은 살아남겠다는 비겁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바이든-날리면'을 옹호했던 국무총리가 한덕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옹호한 각료가 바로 한덕수입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가짜 뉴스로 치부한 사람이 바로 한덕수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며 윤석열 탄핵을 방해한 내란 옹호자가 바로 한덕수입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한 대선 출마는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란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의 날이 올 것이라는 점을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말씀드립니다.

2025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