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5년 5월 2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중앙당사 4층 회의실

■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저는 원래 현실 정치 경험이 짧은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오랜 공백 기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편하게 개인 생활을 영유한 것은 좋았습니다만, 졸지에 중책을 맡고 보니까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행히 여기 워낙 노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들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열리는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첫 번째 회의입니다. 대법원이 어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입니다.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고 합니다. 대선판을 뒤흔들어서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와 최상목은 헌법과 법률을 대놓고 무시하며 노골적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한 큰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를 조작하려 했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거부하고, 윤석열 체포도 방해했습니다. 국정 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내란 대행에 열중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한미 관세 협상을 졸속 추진해 사욕과 국익을 맞바꾸려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내란 대행들의 내란 지속 행위와 국익 저해 행위는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란 행위, 헌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오늘로 대선까지 32일이 남았습니다. 이번 대선은 국가와 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입니다.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해야 그 힘으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내란 종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

오늘 처음으로 참석한 자리인데요. 어제 대법원장 판결이 굉장히 충격을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판사 생활도 13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지금 로펌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법원의 내란 수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월 윤석열 측근의 헌법재판관 지명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 국민 앞에서 깼습니다. 대단한 충격입니다. 12.3 비상계엄 후에 국민의 뜻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일련의 충격적인 사태가 부합합니까?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대법원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규정과 관례도 무시하고 9일 만에 단 두 번의 합의로 무죄의 원심을 깼습니다. 4명의 대법관에게 배당해서 심리하는 사건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했고, 그대로 놓아두면 기각될까 우려된 것 아닙니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제대로 본 건지, 과연 심사숙고한 건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의 행위에 관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하게 돼있습니다. 골프 관련 발언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골프를 안 쳤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진이 조작됐다고만 했습니다. 여러 명이 배 위에서 찍은 사진을 세 명만 골프장에서 찍은 것처럼 조작됐다는 말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백현동 사업 관련 발언도 이 후보가 과거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지침이 있었거나 법률의 규정이 있었다는 해명을 했을 뿐입니다.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겁니다. 그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고, 지난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입니다. 보다 자세한 판결 잘못은 따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이 걸린 중차대한 사건에서 상고심 원칙을 매우 중대하게 거슬렀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서 영향을 주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 한덕수 전 총리와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윤석열을 사면하거나 무죄 판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단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도 대법원장이 쥐고 흔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출마, 당선, 직무 수행에 아무런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이번 대선에서 죄를 저지를 때 당선 무효가 될 뿐이지, 지난 대선에 대한 판단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판사님들께 간청 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보수 진보도 없고, 단지 이 중차대한 비상 계엄의 내란 상황을 종식시킬 것이냐, 그게 아니면 계속 끌고 갈 것이냐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우리 모두 서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의 저항이 극심합니다. 국민들의 충격과 고통이 너무 힘들지만, 국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만이 나라를 구합니다. 

오후 3시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생중계하고,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입니까? 국민을 바보로 아는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이고,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저들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선거 국면에 이재명 후보가 배제되고 상처를 입어서 돌아올 국민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그 판단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승리, 이재명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치권을 오래 떠나 있던 제가 이 자리에 다시 온 것도 이재명의 승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양자택일의 선택만 남아있습니다. 국민의 헌정 질서 회복, 내란 종식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국민들께서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대법원 파기환송과 한덕수, 최상목 사퇴를 보면서 내란을 극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일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대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가 정상화되고, 우리의 일상을 다시 되찾고, 또 미래를 기획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국민들이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부겸 총괄선대위원장

12월 3일, 우리 국민들이 잃어버린 민주주의, 자부심, 국민들의 일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되찾아 드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압도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우리들의 최소한의 도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후보가 약속한 대로 민주주의와 경제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국민 한 분 한 분께 자세를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성실한 모습으로 임합시다. 오늘 첫 선대위가 출범을 하는 날인만큼 회의에서 우리 모두 다 국민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다가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명 총괄선대위원장

어제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와 정책 협약을 잘 맺었고, 내부적으로 선대위 체계와 향후 대선 활동 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조직이 한길로 갈 수 있는 조직과 내용을 완결했으므로 대선 승리 한길로 매진하겠습니다.

■ 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

반간습니다. 어제 하루는 대한민국 사회 각 분야의 총체적 모순이 한꺼번에 그 모습을 드러낸 참담한 날이었습니다. 우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전례 없는 판례를 만들어가면서까지 풀어주었던 사법부가 이번에는 전례 없는 속도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대선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려울수록 원칙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민주주의는 국민 주권이 본질이고 원칙”입니다. 법치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 자체가 신성한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법부가 법률 운용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수를 두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의심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결코 주권을 사법부에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가 무너뜨린 민주주의를 국민이 바로잡아 주셨듯이 사법부가 무너뜨린 법치에 대한 신뢰 또한 국민의 손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선 이후 개헌을 논의하게 될 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는 국민을 믿고 차근차근 압도적인 대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비전과 정책 경쟁을 위한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보면 '기승전 이재명'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외부로는 전 세계적인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방 소멸과 인구 절벽의 위협 속에서 정치적 내전 상태를 방불케 하는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내란 세력의 한가한 권력투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가 비전이 명백한 세력이 집권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미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거의 다 끝나 가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과 별도로 대선에 뛰어들기 위해 사퇴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고 대선을 오로지 본인들의 자기들의 정치적인 생존 투쟁을 위한 장으로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치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대선 때마다 용병에 의존해야 하는 정당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실력과 역량을 갖춘 민주당이 집권해야 할 이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법부가 전례 없는 일을 벌이면서 무리하게 정치에 개입해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탄핵했습니다. 둘 다 우리 사회의 모습니다. 반드시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 저항하는 빛도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처럼 더 크고 더 강한 빛의 연대로 국민이 이길 것입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민주당과 선대위가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5월 2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