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6월 1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누가 내란 수괴를 풀어주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배짱을 심어주었습니까?

내란 수괴 윤석열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망신주기’라는 궤변을 쏟아내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윤석열에게 대한민국의 사법이 자기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뷔페입니까? 질문지만 보내면 답하겠다니, 법꾸라지 행태로 일관하는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내란 수괴에게 누가 수사를 쇼핑하듯 고를 권리를 주었습니까?

지귀연 재판부가 말도 안 되는 법리를 만들어 구속 취소를 해주고 윤석열의 망동을 묵인해주니 법을 우습게 아는 것입니다. 

국민께서는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에 대한 심판을 지귀연 재판부에 계속 맡겨야 할지 우려가 깊어지는데,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함흥차사입니다.

윤석열에게 사법 정의를 조롱할 권리를 부여한 지귀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감찰은 왜 아무 소식이 없습니까?

대법원이 지귀연 판사의 비위 의혹을 어물쩍 눈감아줄 작정이라면 국민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법원은 비위 판사를 징계하고 수사 쇼핑을 하려는 내란 수괴를 재구속해서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이십시오.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