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신임 원내대표 김병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현충원을 참배하며 집권 여당 지도부로서 결의와 각오를 다시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엄중한 시기에 집권 여당 초대 원내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당원 동지들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되새기며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모범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완전한 내란 종식, 민생경제 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거침없이 전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최고위원 지도부와 함께 저희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습니다. 국정 안정,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기치로 삼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하나가 되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G7정상회의가 시작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경제계와 꾸준히 소통하시면서 우리 국익과 기업의 권익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통상 대응 방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이번 G7정상회의는 불확실한 국제 경제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선진 경제 강국의 지위를 되찾고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실용 외교를 복원하고 지난 3년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정부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번 G7정상회의에서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실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고 성원합니다. 민주당도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급한 민생 추경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관세 대응 등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습니다.

어제는 6.15남북공동선언 25주년이었습니다. 6.15선언은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평화는 후퇴하고 안보는 무너졌습니다. 높아진 군사적 긴장은 한반도 리스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6.15선언의 정신을 다시 새겨야 할 때입니다. 남북이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자세로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마침 남북이 대북 확성기와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추며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북한의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단이 진용을 갖추었습니다. 모두 집권여당의 원내 지도부로서 손색이 없는 실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분들입니다. 특히 민생부대표 신설은 민생 회복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신임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인사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와 원팀이 되어 단기적으로는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과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병기 원내대표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윤석열 파면과 정권 교체로 대내적인 불확실성은 크게 해소되었지만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은 도리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 충돌로 유가는 폭등했고, 대선 이후에 안정을 취하듯 환율과 주가의 변동성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국 간의 충돌이 격화될 경우에는 원자재와 물가 상승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기민한 당정협의를 통해서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물가 관리 TF를 중심으로 물가 상승 대응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입니다. 외교 당국은 현지 교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마 정치 공세도 모자라서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인사 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시작부터 발목 잡겠다는 의도의 정치 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김민석 후보자는 자녀의 입법 활동을 대학 입시에 사용하지 않았고, 사적인 채무는 전액 상환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도 모두 완납했다고 당당히 밝혔고, 그 과정에 일체의 불법이 없다며 증빙 자료들도 제출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안도 정해진 절차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청문회에서 검증하면 될 일입니다.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주도면밀하게 대응하며 민주당의 집권 플랜 전략을 이끈 검증된 리더십. 김민석 후보자는 초대 국무총리로서 이재명 정부의 내란 종식, 민생 회복을 견인할 적임자입니다. 국힘은 새 정부의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묻지마 인신 공격이 아닌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인사 검증에 전념하기를 바랍니다. 국힘은 내란으로 국정 마비와 인사 공백을 초래한 원죄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반성 없이 새 정부의 인사와 국정 발목을 잡는 내란정당 국힘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내란 청산을 위한 새 정부의 국정 회복 노력에 적극 힘을 실어야 할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저도 먼저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새롭게 진영을 갖춘 원내대표단 여러분께도 환영과 응원의 뜻을 전합니다.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 원내대표단을 향해 거는 기대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2기 원내대표단 여러분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또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오늘 이재명 대통령 내외께서 G7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떠나는 캐나다로의 출국은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지 10여일 만에 떠나는 첫 순방입니다. 의장국인 캐나다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는 자리인데다 이재명 대통령님의 외교 데뷔전인 만큼 큰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G7순방은 대한민국 외교역량 복원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계엄과 탄핵이후 처음으로 재가동되는 대한민국의 정상외교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탄력성에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한 진짜 대한민국을 세계에 선보이기에 이번 순방이 더없이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번 G7정상회의에서 AI에너지연계,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등에 대한 발언을 하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언급하셨던 K-이니셔티브의 비전과 전략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는 첫 무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박 3일의 짧은 순방 일정 동안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마중물을 잘 붓고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내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우려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3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정치보복은 현실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일각에서 3대 특검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눈에 띕니다. 그런데 그 보복프레임이 결국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판단은 미쳐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통상 보복이란 것은 “남이 끼친 해를 되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뜻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해온 일들이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진영에 해를 끼쳤다라고 실토를 하는 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이 3개의 특검은 모두 위헌·위법적인 혐의점이 포착되었기 때문에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우리사회 진리처럼 자리 잡은 이 말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에 억지프레임을 씌워서 특검의 출범과 수사에 훼방을 놓으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원내 지도부 김병기호가 닻을 올렸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처럼 앞으로 6개월이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지난 주말 구성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 철학과 다양한 민생 입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책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원내대표단과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겠습니다. 함께 뿌린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과 여인형 등 내란수괴 일당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일이 임박했습니다. 이대로 풀려나면 내란수괴 일당이 윤석열처럼 반바지 차림으로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우리 국민이 지켜봐야 합니다.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 수용자 신분의 피고인은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석방은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혐의로 기소하면 추가 구속이 가능합니다.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7차 재판이 열립니다. 우리 국민은 내란수괴 일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행위이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과 특검이 적극적으로 추가 기소에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이 풀려나도록 놔둔다면 사법 불신은 더욱 커질 겁니다. 특히 검찰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정상회의 참석차 오늘 출국합니다. 취임 12일 만입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국제 외교무대 데뷔입니다. 특히 이번 G7정상회담은 12.3계엄 이후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와 한국의 정상 외교가 복원됐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G7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입니다. 일정은 물론 장소와 의전, 의제와 메시지 등 챙겨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이 잘 준비하고 있지만 취임 12일 만에 진행되는 첫 외교 무대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긍정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7정상회담에서는 이스라엘, 이란 충돌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평화와 글로벌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참가국 정상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을 비롯한 모든 당사자에게 자제를 요구하고 군사적 긴장의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입장에 적극 지지합니다. 양국이 자제력을 잃지 않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그리고 국제 사회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안보가 곧 민생입니다. 

사실 이번 이재명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대통령실 구성도 제대로 되지 않고 내각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신속한 내각을 구성해서 국정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내란 청산을 통해서 경제 위기 극복을 조속히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인사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 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등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신속히 내각을 구성하는 데 협조하십시오. 반성 없이 국정 발목을 잡기만 한다면 계속 내란 옹호 정당, 내란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입니다. 내란 청산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란 청산을 위해서도 새 정부에 힘을 실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김병기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당대표 선출시까지, 직무대행까지 수행을 하게 되셨는데, 원내대표단 도와서 함께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코리아 이즈 백’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무대에 복귀했다라는 그런 모토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의 어떤 이런 국제회의에 다시 복귀하는 첫 계기입니다. 여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세계정세가 예사롭지 않은 가운데 세계 평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뛰어난 조선 등 제조 역량과 그리고 AI 에너지, 첨단산업들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여러 G7을 포함한 참석 국가들과 전략적인 협력관계 그런 것들이 구축이 되어서 큰 성과를 이루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부도난 기업을 인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진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파면된 윤석열 정부가 그만두고 나가면서 볼펜 한 자루 없이 집무실마저도 텅 비워놓으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만행과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사직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알박기 별정직 공무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마저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서 참석차 출국까지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은 하시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제대로 인수인계조차 되지 않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국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가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해서 매우 기대를 가지고 응원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국무총리 등 국정을 돌볼 인선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서 경제 살리기와 민생 회복에 오롯이 집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전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초기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리를 인준을 해 준 것이 과연 한덕수 총리가 아무런 흠이 없어서 완전무결해서 인준을 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경제 민생을 위한 정책 역량,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 의지, 정치에 대한 책임감, 국민통합 의지, 실용주의 이런 좋은 점들을 두루 갖춘 훌륭한 인물입니다. 취임 전부터 물가 대책 간담회를 주도하는 등 경제 실천형 리더로서의 면모를 보이고 국민통합 실천 의지도 강력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이 지적한 의혹에 대해서도 발 빠르게 입장문을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의 당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해보겠습니다. 회의 4번 참석하고 20억 원 수령한 의혹, 김앤장 근로 계약서 업무 내역 자료 미제출 그리고 엑손 모빌, AT&T 등 미국 대기업으로부터 부동산 임대 수익 6억 원 수수 등 이해 충돌 정황 돈 거래, 주미 대사 재직 시 대사관에서 부인 전시회 개최 싱가포르 FTA 실무자로 재직 시 싱가포르 국영투자사의 처가 땅 매수로 50억 시세 차익, 이런 몇 가지 제가 대표적인 의혹만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의혹을 받으면서도 부실한 자료 제출로 제대로 해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서 해명하겠다는 의지조차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시로 일관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인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처음 출범하는데, 그냥 협조해 주자 이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혹시 다시 지금 다 많이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밖에도 친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법카 논란에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최해병 사건 은폐 외압 논란에 연루된 경호처장 출신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분은 나중에 내란을 일으킨 주범 중에 한 분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석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굉장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는 끝도 없었고 그 윤석열 정부가 내란을 일으켜서 지금 특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파면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서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이제 한 2주 정도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인수인계도 되지 않고, 볼펜 한 자루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외교를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데 국무총리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 날짜도 잡지 않고, 이틀도 모자라서 사흘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언제 자신들이 내란에 지금 동조 정당이었느냐. 이거 다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하면서 굉장히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해명하겠다고 얘기를 해도 날짜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생각하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석 후보자께서 지금 해명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정말로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사실은 할 말이 없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당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야당으로서 공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녕 이런 내란을 동조한 당으로서 반성을 한다면 새 정부의 첫 출발에 발목을 잡지 말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12.3 계엄 이후 130일 만인 6월 3일 국민들의 투표로 정권이 교체되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번 대선의 결과는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심판하라는 대한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내란의 정점인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와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가 빚어낸 대참사이자 사법의 흑역사입니다. 

경찰이 비화폰 삭제 혐의로 6월 12일에 3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한 날에도 윤석열은 반바지 차림으로 아파트 상가를 활보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윤석열은 경찰의 3차례 소환 통보를 묵살하고 나 보란 듯이 먹방을 하고, 영화를 보고, 개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민 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의 분노는 당연한 일이고 윤석열을 재구속하라는 요구가 터져 나오는 것 역시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의 결과에 따른 국민의 명령과 분노에 이제 재판부와 경찰이 답할 차례입니다. 계엄과 내란에 대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 윤석열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는 시간만 허비하고 국민 분노만 일으킬 뿐입니다. 경찰은 신속히 윤석열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재판부 역시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내란 수괴에 의해 유린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 의지가 없다면, 내란 특검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서라도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재구속 해야 합니다. 비정상의 정상화 역시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내린 준엄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내란 특검이 출범한 것입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의 명령에 충실할 책무가 있습니다. 

윤석열의 재구속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일이며,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특검과 재판부는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내란 세력을 단죄하고, 심판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충실해야 합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다름 아닌 내란 수괴 윤석열의 재구속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재구속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이 조만간 구속 기한 만료로 풀려난다고 합니다. 구속 기한 만료로 가장 먼저 내란 사태 구속 1호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오는 6월 27일이면 풀려납니다. 다음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6월 30일, 박완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7월 3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7월 6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7월 8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7월 10일, 김용군 전 대령은 7월 15일 순으로 구속 기한 만료가 도래합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부터 한 달 내에 내란 관련 모든 피의자들이 석방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재판 자체가 혼탁해져 있는데, 주요 종사자들이 풀려나면 증거 인멸, 증인 접촉 등으로 진술 오염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내란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가 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분출한 의혹, 군 장성 블랙리스트 의혹 등 추가 기소할 건은 차고도 넘칩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과대망상으로 제2의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아예 싹을 잘라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검찰은 김용현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 즉시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