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집권여당 원내지도부로서 여는 첫 번째 원내대책회의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 민생경제 회복, 국민 통합이 민주당 제2기 원내지도부의 당면 과제입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해결하겠습니다.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미 효과가 증명됐고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형태의 민생 추경안을 꼼꼼하게 마련하고 빠르게 집행하겠습니다.

민생개혁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취임 일성으로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은 공정한 시장질서와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출발점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가로막힌 생활 밀착형 민생 법안들도 다시 살려내겠습니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불순한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특검이 온전하게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하겠습니다.

당면한 원내 현안들도 합의의 원칙에 따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동시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풀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와 상임위 운영에서도 여당다운 유능함과 추진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실력과 성과로 입증하는 여당, 국민과 한 약속은 반드시 관철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저희 원내지도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3 내란 주범 김용현이 법원의 보석 석방 결정을 거부하는 희대의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의 늦장 수사와 법원의 내란 비호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초래한 것입니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이미 관저 뇌물 의혹, 민간인 노상원에게 비화폰 제공 의혹, 군 장성급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등 엄청나게 많은 추가 기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6개월 내내 늦장 수사로 일관했고 결국에는 추가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 3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풀어줬고, 이번에는 내란 2인자 김용현의 보석 석방을 허가한 것입니다. 김용현은 감옥 안에서도 헌법재판관 처단을 운운한 악질입니다. 전 계엄사령관 박안수,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내란 주범들의 구속기간 만료도 임박했습니다. 비화폰으로 대통령실과 내통해온 것으로 확인된 심우정 검찰에게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특검으로 내란 세력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빠르고 철저한 수사로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고,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새로 출범하시는 만큼 정책위원회 의장도 새로운 분으로 오셔서 새롭게 출발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가 조금 더 하게 되었습니다. 호흡 잘 맞춰서 원내 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함에 따라서 재정 당국이 박차를 가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그간에도 비공개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민생 회복 지원금과 지역 화폐 등 추경에 담길 주요 사업의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정이 최종적인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은 보편 지급이 당의 일관된 원칙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은 이러한 원칙하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에게는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2024년 5월 당론으로 발의했던 민생 위기 극복 특별법에서도 보편 지급의 원칙하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이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규모와 대상, 방식 등에 대해서 협의할 것입니다.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임기가 종료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또 공석이 된 예결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도 선출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대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도록 19일 본회의에서 원 구성이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선출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난 국회에서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춰온 경험이 있습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에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 공통 공약 추진협의회도 적극 검토해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추경안이 편성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최종적으로 열겠습니다. 당면 과제는 첫째도, 둘째도 민생과 경제의 회복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이번 추경으로 소비 여력이 없어 허리띠를 졸라매던 우리 가계의 직접적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당과의 논의를 거쳐서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한 신속한 대응입니다. 에너지 비용의 부담을 덜고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들이 담겨 있습니다. 중동 사태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기름값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합니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할인 지원, 할당 관세, 추경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합니다. 또 미국의 관세 압박에 직면한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추가 연장합니다. 가격과 수급 관리가 필요한 핵심 품목에는 맞춤형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히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가격이 이상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공급 독점과 같은 시장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농축수산물 할당 관세 확대와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생산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정부에 당부합니다. 차제에 자연재해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물가가 오르는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농축수산물의 예측, 생산, 저장, 유통에 이르는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체계도 혁신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부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까지 물가 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기업들도 가격 안정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와 원팀으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기 원내대표단 운영수석을 맡게 된 충남 천안시 갑 문진석 의원입니다.

지난 3년간 윤석열 정권은 민생을 외면했고, 끝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고통 속으로 빠트렸습니다. 대화가 아닌 힘으로 야당과 국민을 겁박하며 민주주의와 정치를 부정했습니다. 다행히 주권자 국민께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2기 원내대표단은 내란 종식, 민생 회복, 새 개혁, 국민통합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전 여야협상을 책임지는 원내수석으로써 여야 간 대화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겠습니다. 야당과 정례적으로 만나 대화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송언석 의원님이 당선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 사진과 함께 국민을 보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민주당 원내지도부 뒷쪽 배경 슬로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정부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게 다를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 예결위 위원장, 기재위 위원장 임명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인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님의 통 큰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님은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기재위원장을 역임하셔서 민생 경제에 이해가 높고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하여 대화가 잘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오늘 오후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1년 가까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만들겠습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챙기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원내정책수석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출신 허영입니다. 성장과 회복, 개혁을 위한 불침의 항공모함대 김병기 원내대표단 첫 회의를 진심으로 감개무량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상의를 벗어던진 이 모습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하루 늦게 움직이면 국민의 고통은 한 주 아니 한 달 이상 길어집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를 떠올리게 할 만큼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감세와 재정 긴축, 이념에 치우친 예산 편성이 경제의 기초 체력을 무너뜨렸고,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은 추락했습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수출은 둔화됐으며, 자영업자와 서민은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국민이 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한 결과 윤석열은 파면됐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국민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닌 변화와 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가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년 5개월 만에 2,947선을 돌파했고 외국인 투자도 뚜렷한 순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시장이 기대에 반응했으니 이제 정부와 국회가 실천으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민주당은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2차 추경안을 조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정부도 추경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재정 투입이 아닙니다. 국민이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넘어 이재명 정부 집권 후에 나타난 회복세를 느끼도록 하는 전환의 마중물입니다.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해야 합니다. 파면된 정부의 핵심적인 국정 과제 예산은 과감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추경 예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파면된 정부에 대한 명확한 심판의 의지를 드러내고 우리 민생 회복과 성장 회복을 위한 마중물 예산들을 마련해야 됨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지역 화폐나 소비 쿠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재정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그러한 정부의 전통적인 모습을 또한 탈피하는 그러한 2차 추경의, 정부 추경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새 지도부에 촉구합니다. 정권을 잃었다고 민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추경을 정쟁의 볼모로 삼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시 구성하고 기재위원회도 즉시 구성하고 국회 심의 착수에 협조를 해주시길 간절하게 염원합니다. 국민은 언제가 아니라 지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꼭 기재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최단기간 내에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민주당이 실천으로 증명하겠습니다.

■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

개혁의 항공모함 우리 김병기 원내대표단에서 원내소통수석을 맞게 된 경기도 김포을에 박상혁 의원입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와 함께하는 첫 원내 지도부가 되어서 민생을 살리고 국민의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원내소통수석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당내 많은 언론인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언론과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각계 의견을 경청하고 전달하겠습니다. 잘 듣고 요소요소에 전달해서 정말 소통 잘하는 민주당,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경제화 기틀을 재건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필기도구 한 자루 남기지 않은 채 대통령실에서 출범했지만 취임 이틀 만에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10일이 지난 후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에 나서는 등 따른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임명한 국무위원이라 할지라도 지체 없이 현안보고를 받고 의견을 청취하는 모습에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과 열흘 정도가 흘렀지만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 정말 열흘이 너무나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럴수록 야당 역시 새 정부가 내각을 빨리 구성하고 국정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불법계엄과 내란으로 그동안 고통받아온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입니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확인도 되지 않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후보자가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할 청문회에 대해서도 제대로 기일을 잡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가족 취조를 연상시킬 수 있는 모욕주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아닌지 인사검증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모든 초점이 모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정 공백이 불법계엄과 내란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제 새로 선출된 송언석 원내대표단이 도로 친윤당이라는 오명을 벗고 정말 공언하신 그대로 “미래만 보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는 말의 진정성을 보여주실 수 있도록 내각 구성과 국정 안정에 정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정상화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빨리 극우세력의 내란과 그로 인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비롯한 많은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 이정문 정책위부의장

이재명 대통령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어제 출국하셨습니다. 취임 후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해외순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박 3일이라는 긴박한 일정 동안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시작으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한 확대 세션 발언까지 짧은 준비 기간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국민과 국익을 위한 실용 외교 일정을 이어 갑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이후 중단되었던 한국 외교 정상화의 신호탄이자, 탄핵된 정부가 붕괴시킨 국가 위상 복원의 시작입니다. 또한 재가동된 외교 무대에서 한미, 한일 협력관계에 대한 강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피력하며 민주국가 대한민국의 존재와 역할을 다시 증명할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이번 정상회의 중심 의제인 에너지 안보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해법과 파트너십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책 역량과 첨단 산업 경쟁력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참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 글로벌 협력의 파트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 역량을 갖춘 지속 가능한 나라로 기억되며 글로벌 대한민국으로 재도약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는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질서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룰메이커 국가로 발돋움시킬 거라 자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부터 국정기획위원회는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 과제 수립 방안 논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정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과 책임의 정치를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 철학이 가장 먼저 구체화되는 곳이 바로 국정기획위원회일 것입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며 실질적인 제도 개혁과 정책 전환을 주도하여 이재명 정부가 준비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가 민생 정책의 나침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성과는 곧 이재명 정부의 성공으로 직결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정기획위원회가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김남근 민생부대표

이번에 개혁의 항공모함 원내대표단에서 신설된 민생 부대표를 맡은 김남근 의원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외면당한 민생 문제에 진심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민생 부대표가 신설되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대대적인 소비 진작 추경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경제 확대로 자영업자들의 대다수가 배달앱을 통해서 매출의 절반 이상을 올리고 있는데, 과도한 배달 수수료 문제로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습니다. 과도한 수수료 문제, 배달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와 자영업자 단체 간에 과다한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러한 과다한 수수료 인하 문제와 영세상인, 소상인들을 위한 우대 수수료를 도입하는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이 된 만큼 행정적 지원을 통해서 좀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와 함께 자영업자들이 염원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법 등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야당과 협의하겠습니다. 민생입법과 민생예산과 함께 민생현안 문제를 다룰 경제적 주체 간의 단체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심야의 과도한 속도 경쟁으로 과로사가 속출하고 있는 심야 택배 배송 문제에 대해서도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0만 종사자의 생계가 달린 홈플러스 사태 문제도 그대로 홈플러스의 MBK에만 맡겨놓지 않고 노동자, 입점상인, 전 단체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홈플러스가 청산되지 않고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대화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을 설득해서 상법 개정과 같은 민생 입법도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었는데도 만일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생 법안이 있는 경우에는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불공정 가산 금리를 해소하는 은행법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가맹점법이 민생 입법 패스트트랙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야당과 협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180일 이내 기간 동안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의에 참여하도록 하고, 180일이 지난 이후에는 좀 더 신속하게 민생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마냥 시간 끌기로 민생 개혁에 목말라 있는 서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입법, 민생추경,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