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은 민생 추경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정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추경과 관련하여 소득 지원과 소비 진작의 성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당도 소비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방식의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언 발에 오줌누기 정도의 찔끔 추경으로는 효과를 얻기 힘듭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확장 재정이 기본입니다. 정부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안을 편성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밤을 새워서라도 지급 방식과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해병대원 특검 등 3대 특검이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란 세력의 망동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 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 버렸습니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대 특검의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온 국민이 특검의 수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이 완전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4일, 25일 양일간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법정 기한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상이 이뤄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인청특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서 인사청문실시계획서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증인·참고인 명단 논의는 조금 더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하고 차질 없이 의결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발언을 좀 삼가 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가 거세다 못해서 도를 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은 꼭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소속 인청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 소위 ‘10대 결격 사유’를 제기했습니다. 이들 위원들은 “공직후보자 인증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결격 사유가 있는지, 그 흠결이 얼마나 큰지를 검증하는 일 자체는 특위 위원들에게 맡겨진 책무이니 크게 비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 인청특위 위원들의 행태가 ‘인사검증’이 맞는 것입니까? 후보자의 재산을 비롯한 각종 의혹을 확인하겠다면서 국민의힘 측이 신청한 명단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된 바 있는데요. 특히 각종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서 김 후보자의 배우자까지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라는 보도를 보았을 때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정말 자신 있습니까? 의혹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논리는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증인을 요구하는 것이겠지요? “김 후보자의 배우자, 심지어 지금은 가족이 아니게 된 분까지 청문회장에 불러들이겠다”라고 할 때에는 그만한 믿는 구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 후보자와 그 가족이 망신을 사느냐, 아니면 국민의힘이 되려 망신을 사느냐 잘 판단하길 바랍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뒷수습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청특위 위원인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특별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SNS에 김민석 후보자를 저격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이렇게 적었더군요.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은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땡전 한 푼 없던 사람이 아들 국제고, 코넬대 보내는 건 기적 아닌가?” 김 후보자의 자녀 관련 사항,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각종 의혹을 제기해 온 주진우 의원, 얼마나 청렴결백한 지 같이 한 번 돌아봅시다.

어제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주진우 의원의 재산현황에 대해서 각종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인사청문회를 떠나 본인 의혹의 심각성이 매우 중대해 보입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상 주진우 의원과 가족의 재산이 총 7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자시네요. 1999년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래 내내 검사 생활을 해 왔고, 아버지 또한 공안부장까지 역임한 검사 출신이라는데, 이런 재산 도대체 어떻게 형성이 된 겁니까?

더욱이 2005년생인 주진우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예금보유액 200만 원의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스무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 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후보자 재산이 5년간 8억이 늘었다면서 그 경위를 해명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던데, 박선원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진우 의원 가족의 재산은 7개월 간 2억 4천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증가세로 따지면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재산을 축적한 것일까요? 남 헐뜯는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돈 모으는 재주도 있으십니다.

주진우 의원 본인의 상황에는 두 눈 질끈 감고, 남의 흠결만 들춰내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을 두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려면, 무엇보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각종 인선들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지연시키거나, 직무수행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들춰내서 후보자와 그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을 거론하면서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성들을 되찾길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북한이 러시아에 공병 6천 명을 추가로 파병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북한은 이미 전투 병력 1만 5천 명을 러시아에 파견한 바 있고, 이번에는 전투 병력에 이어 재건 병력까지 파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 관계를 넘어 혈맹 관계로 더 밀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 안보에는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김용현에 이은 내란 부역자가 줄줄이 보석, 석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검찰은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를 조건부 보석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항이 이 지경까지 간 것은 심우정 검찰 및 지귀연 재판부 등 내란 기득권 카르텔이 빚어낸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3대 특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에서는 추진력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내란특검을 추진을 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롯해서 내란에 대한 주요 임무 종사자가 거리를 활보하지 않게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한 맹목적인 정치 공세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지인과의 금전 거래 의혹에 대해 추징금과 세금 압박을 해결하기 위한 사적 채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을 부풀리며 후보자의 명예를 짓밟고 있습니다. 아주 비열하고 치졸합니다. 특히 재산 70억 원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재산 2억에 불과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거울을 선물해 주고 싶습니다.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의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스스로 비춰보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인선이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란을 하루빨리 종식할 수 있고,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 총력을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국정을 방해하지 마십시오.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민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도 김민석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명하고 국무총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십시오.

취임 10일여 일 만에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첫 외교 무대에 대해 벌써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세계에 알렸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현지 환영 행사 때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대단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상외교의 복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인도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과 에너지 등 경제 분야는 물론 안보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국격의 회복입니다.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다시금 확인시켰습니다. 김혜경 여사의 한복은 행사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됐습니다. 

이처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 선출된 여야 원내대표와의 오찬을 제안했습니다. G7 정상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만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았던 내란수괴 윤석열과는 확연하게 다른 소통 행보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친윤계로 통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단절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내란 세력과 결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지 않으면 나무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무성한 잡초를 뽑지 않으면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1년 새 7단계 하락했다고 합니다. 내란 후유증이 극심하다는 반증입니다. 다시 말해 내란을 청산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를 위해 당정은 물론 야당도 국정 안정에 협조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대한민국 경제에 남긴 후유증이 끝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최고위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5년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9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20위에서 7단계 하락한 것입니다. 특히 기업 효율성은 23위에서 44위로 21단계나 추락했습니다. 12.3 내란으로 인한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보입니다. 결국 내란 청산 없이는 경제 위기 극복도 요원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시장에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다시 또 환율도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새 정부에 대한 기대이고요. 실질적으로는 현실은 상당히 녹록지 않은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런 점으로 인해서 대외적인 위기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황이 변동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남부 지역의 철강과 석유화학을 비롯한 우리 주력 산업의 글로벌 과잉 경쟁으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인한 우리 주력 산업의 심각한 위기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야당일 때부터 계속해서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을 방치한 채 실질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한 바가 없습니다. 굉장히 늦었다. 그러나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더 그래도 가장 빠른 때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해야 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새로운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이런 산업 공동화 위기를 극복하는데 저희가 힘을 합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린 이러한 대내외적 위기 상황,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고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있는 만큼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국정 운영을 총괄할 총리의 인선이 하루빨리 마무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다면 하루 빨리 협조를 하기 바랍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IMF 위기 앞에서 김대중, 김종필, 박태준 이 세 분이 DJP 연합을 결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과거에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립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당시 수행을 하면서 당선을 도왔고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DJP 연합을 지켜보면서 보좌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여러 가지 후보자로 내정된 연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렇게 DJP 연합을 과거에 이렇게 옆에서 보좌를 하면서 이 국난을 극복하는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또 국민들을 통합해 나가는데 적격자다, 이런 어떤 평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김민석 후보자를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이미 사실은 뒤에서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이틀만 좀 고생하면 되지 않냐. 이틀만 욕먹고 지나가면 되는 일이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그냥 국민들 앞에서 마치 검투사 쇼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정치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협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잉 대응하는 것, 이런 나쁜 관행도 이제는 우리가 개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그냥 나쁜 관행을 으레 하는지 모르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지금 현재 나라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로 밤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인준에 꼭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한화오션의 사내 협력업체 노사가 17일 오후 드디어 임단협 교섭에 잠정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동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오늘 조합원 상대로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에 사측과 합의가 타결되는 것입니다. 이번 잠정 합의는 단순한 임금 인상 등을 넘어서 노사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생을 위한 협력의 길을 모색했다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디 합의가 타결 마무리되어서 회사도 노조도 그리고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김형수 지회장도 본래의 자리를 찾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파업 관련 손배소 철회 문제도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단협 잠정적 타결은 우리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모두의 성장 즉 원청과 하청 그리고 노동자와 회사 이런 모든 경제 산업 생태계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다라고 하는 이른바 과거에 이제 동반 성장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성장의 담론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선 산업이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자 촉망받는 산업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비롯해서 정부에서도 이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중국에 이어서 지금 G2인데요.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에 있어서 한국의 조선업의 역할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상황이고 또 이것은 한미 동맹하고도 엮여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조선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 산업계에서도 노동자와 그리고 이 협력 업체가 다 같이 함께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두의 성장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반 투표가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내통하다’는 ‘외부의 조직이나 사람과 남몰래 관계를 가지고 통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내통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 외부의 사람, 김주현 민정수석과 남몰래 관계를 가지고 통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밀한 거래를 하고 숨길 것이 많았으면 비화폰으로 내통을 했겠습니까. 

지난 10월과 10일과 11일, 양일간에 심 총장과 김 전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두 차례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첫 통화는 12분 넘게 이뤄졌고, 이튿날에도 11분 동안 총 2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 일주일 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김 전 민정수석이 심 총장을 통해 이들 사건에 은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드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안입니다. 

비화폰은 도·감청이 어렵고 통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아 주로 국가적 기밀을 다루는 군과 정보기관, 외교부 등의 고위직이 사용하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검찰총장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했습니다. 검찰총장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것도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얼마나 은밀한 지시를 하려고 검찰총장에까지 비화폰을 지급한 것인지 잘 모를 일이지만, 국가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검찰의 수장에게 비화폰을 준 것부터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비화폰 지급은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민간인 노상원에게도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대포폰은 주로 범죄에 사용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기 위해 개통된 전화기를 가리킵니다. 대포폰은 익명성을 유지하거나 범죄 조직의 내부 연락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비화폰은 국가 공인 대포폰이 불리고 있습니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심 총장은 대검을 통해 취임 초기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일상적인 내용이라면 굳이 비화폰으로 통화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비화폰 통화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아니라 심우정 검찰총장이 먼저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기에, 심 총장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애초 윤 전 대통령이 심 총장을 낙점한 이유가 김 수석을 통해 수월하게 검찰을 통제하려 했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실제 심 총장은 김건희의 주가 조작 혐의뿐만 아니라 명품백 수수 혐의도 깨끗하게 털어주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해 윤 전 대통령을 풀어준 것도 심 총장입니다. 이 모든 비정상적인 결정과 일에 국가 공인 대포폰인 비화폰이 사용되었습니다. 경찰이 신청한 비화폰 서버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한 이유가 이제야 이해됩니다. 심우정 총장 자신이 직접 비화폰을 대포폰처럼 사용한 것을 숨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구속 기한 만료가 다가왔는데도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이들이 줄줄이 석방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과연 내란 엄벌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그동안 명태균 게이트 수사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윤석열 구속 정지 재항고 포기, 내란죄 피의자 추가 기소 불이행 등 심 총장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충실한 도구였습니다. 이는 심 총장이 내란에 부역한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심 총장은 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재구속과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해 추가 기소를 통해 내란범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서로 만나 작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내란 특검에 촉구합니다. 

2025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