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대표,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 출범식 인사말

□ 일시 : 2025년 11월 3일(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정청래 당대표

우리는 오늘 또 하나의 공을 쏘아 올립니다. 전현희 단장님을 중심으로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공식출범합니다. 국민의 사법 신뢰를 다시 세우고 정의로운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를 집중적으로 공론하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결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평하게 수사 받고 편향 없는 재판을 받는 나라, 법과 양심이 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사법 시스템을 바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권력도, 사적 이익도 그 판단을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시 밖에서 사법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쿠팡 퇴직금 사건과 관련해 문지석 검사가 지휘부의 외압을 폭로했습니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조차 공정한 수사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드러난 사법농단과 재판 거래는 법치주의 기반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이었는데 시간이 흐르고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합니다. 공적 권한이 견제 없이 집중될 때 부패가 발생하고 자정 능력도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해 왔습니다.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쉬움이 큰 대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내란의 밤 때 지금보다 더 크게 외쳤어야 합니다. 계엄이 성공하면 계엄사령부 발밑에 사법부가 들어가게 되고 사법부 독립은커녕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위기 상황에서 대법원은 그때 사법부 독립을 왜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외쳤어야죠. 그러니 사법부가 불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법은 구조 개혁입니다. 특정 개인의 도덕성에 기대는 방식으로는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설계가 곧 공정성을 담보합니다.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 왔습니다. 그야말로 판사 한 명 한 명은 헌법 기관이고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습니다.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외친다고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비로소 독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를 개방해야 합니다. 공정성은 감시와 견제가 있을 때 비로소 확보됩니다.

사법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해 구체적 제도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주권 원칙과 견제 균형이라는 헌법 정신에 따라 사법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기득권 구조가 유지한 관행과 폐쇄성은 과감하게 걷어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를 세심히 듣고 그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으로 실현하겠습니다. 오늘 출범한 TF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의 중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새로운 사법 신뢰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