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11월 6일(목) 오전 9시 2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병기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현실로 실현시키겠습니다.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등 국방 현안에 폭넓게 합의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을 대신하는 정부의 공식 명칭입니다. 국제사회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하고 평화적 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을 높이 평가합니다.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전작권 환수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미 합참의장들도 같은 평가를 내놨습니다. SCM 공동성명은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완성되는 대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합의는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합니다. 자주국방의 길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장관과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민주당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자주국방은 민주 정부 20여 년 뼈를 깎는 노력 끝에 쌓아온 결실입니다. 이제 그 노력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인미답의 자주국방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개척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위해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미 간 경제 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 있습니다. APEC의 성과와 한미 협상의 결과를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제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합니다.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서명한 팩트시트가 공개됩니다. 대미 투자 기금 조성, 관세 인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 과제입니다.

양국은 대미 투자 특별법의 국회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 낮추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중 법안이 제출되면 정부는 이를 미국에 알리고 미국은 제출한 달 첫날인 11월 1일을 기준으로 관세를 인하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할 골든타임입니다. 빠른 입법으로 한미 간 신뢰를 공고히 해야 합니다. 불확실성을 그대로 두면 우리 산업과 기업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단호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반드시 연결하겠습니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미 관세협상의 공동성명 자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APEC 최대 성과 중의 하나입니다.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우리 경제의 큰 악재였던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시켜 돌파구를 마련한 것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한미 안보 협의회에서 재확인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도 우리나라의 오랜 숙원 과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결실입니다. 11년 만에 방한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한중 관계를 전면 복원하고 일본과의 셔틀 외교 정착 및 미래지향적 협력 의지를 다진 것도 성과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APEC 정상회의와 관세 협상을 지켜보며 이구동성으로 ‘지금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며 가슴을 쓸어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심전심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에 보내주신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와 같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다는데 그간 한국과 미국은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또 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실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서 해당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힘에 협조를 구합니다. 경제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합니다. 

드디어 김장의 계절입니다. 김장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4일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장재료 전 품목에 대해 대규모 할인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함께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서민의 밥상 물가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중 계절별로 수급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위해서 내년도 예산 심사도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를 여는 첫 대한민국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2026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확장 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경제 성장, 기술 경쟁 심화 등 중차대한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또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 역시 적극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해보시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2021년 코로나 위기 시기에 경기 위축이 진행되던 시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진영과는 무관하게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기조로 대응했습니다. 그것은 경제와 국민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기 때문입니다. IMF도 현 시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여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부합하는 국민에게 필요한 예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성장동력의 확충, 저출산 대응 예산은 챙기고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심사하는 국회의 책무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26년 예산안심사에 들어갑니다. 헌법에서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는 26일이 남았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부 예산이 국민을 위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이 법정 처리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건강한 겨울을 대비합시다. 독감 환자가 지난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겨울 독감이 유행 조짐을 보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김장 준비로 겨울을 준비하듯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독감 백신 접종 시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도걸 정책위 상임부의장

국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각 부처에 모든 국유재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무총리의 사전재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긴급히 조치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 시절 국유재산이 헐값에 무리하게 대거 매각됐다는 의혹과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은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매각 규모를 크게 늘렸습니다. 실제로 국유재산 입찰 매각 건수는 2021년 173건에서 2024년 1092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765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건수가 아니라 매각 가격입니다. 감정가보다 낮은 낙찰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엔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비율이 5%미만이었지만 2023년에는 59%, 올해는 무려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감정가가 183억 원이었지만 실제 낙찰가는 120억 원, 60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긴급 브레이크를 건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동일 인물이 반복적으로 국유재산을 매입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재산을 두건 이상 매입한 사람이 2324명 그중 5건 이상 반복 매입한 사람만도 29명에 달합니다. 게다가 최근 3년 사이에 국유지를 매입한 개인의 비중이 금액 기준으로는 19%에서 20%로, 필지 기준으로는 37%에서 48%까지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유지가 민간으로 그것도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은 더는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유재산 관리의 난맥상에는 수의 계약 제도의 남용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국유재산 매각의 91%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공개입찰방식이 아닌 특정인과의 직접 거래에 해당됩니다. 매각 권한이 기재부,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매각 정보 역시 통합적으로 관리·공개되고 있지 않다보니 중복 매입이나 특혜 거래를 사전 파악 차단할 수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KDI가 2020년에 발표한 한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국유지가 민간보다 평균 18%~23% 낮은 가격에 매각되고 있고 특히 수의계약은 감정가 대비 평균 2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국유재산 매각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겠습니다. 제도개선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일인 반복 매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의 요건의 전면 재정비, 모든 국유재산 매각정보의 실시간 투명 정보 공개, 기관 간 매각정보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국유재산법 개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입법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은 정부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입니다. 사익을 위해 사유화 되는 일이 더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나서야 됩니다. 감시와 제도개선, 입법을 통해 국유 재산관리에 공공성과 투명성을 반드시 지켜 내겠습니다.      

■ 이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소영입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지도를 바꿀 ‘5대 예산 증액’에 힘을 쏟겠습니다. 

첫째는 ‘국민안전 예산’입니다. 캄보디아 등 외국 현지의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 증액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아울러 자주국방을 위한 예산, 정부 전산망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해서 안보와 대국민서비스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동시에 강릉 물 부족 사태, 가정폭력·스토킹 범죄처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재난과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역량을 더 튼튼하게 확충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어르신, 중장년, 청년, 장애인까지 ‘모든 국민을 위한 예산’입니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예산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초중고 예술강사 지원 확대, 경로당 급식비, 통합 돌봄 강화, 청년일자리 확충, 장애인 지원 등 국민의 일상에 와 닿는 예산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저출생 대응 예산’입니다. 유보통합 대응 예산을 증액하고, 우리아이 자립펀드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예산을 포함시켜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넷째는 ‘국가균형발전 예산’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재정사업 지방우대 시범사업을 도입하는 등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을 실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호남선 열차 증편을 위한 변전소 확충 예산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을 두루 살피고 챙기는 증액예산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섯째는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예산’입니다.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깔겠다는 것이 국민주권정부의 담대한 목표입니다. 민주당 역시 이에 발맞춰서 과학기술 인력 확충,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토대를 쌓는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안 외에도 모든 세대와 계층, 지역을 포괄하는 예산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 그리고 문화체육·취약계층까지 두루 예산을 잘 살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