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7년 4월 1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추미애 대표

세월호 참사 이후 네 번째 봄을 맞이한다. 빛바랜 리본과 마르지 않은 눈물이 아직 눈앞에 선하고 팽목항의 무심한 푸른 바다가 야속하기만 하다.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추모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완전히 밝혀지지 않는 세월호 진실 앞에 우리는 여전히 부끄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대한민국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 오늘 열리는 정부 주관 합동영결식이 참사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출범한 제2기 세월호진상규명위원회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있는 힘을 다해 지원하겠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생명의 존엄과 국가의 책무를 알려주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으로 되살아날 것이다. 또한 세월호가 바로 세워지는 대로 5명의 미수습자에 대한 수습 활동도 재개해 마지막까지 남은 가족의 아픔을 보듬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해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범람하는 가짜뉴스와 댓글 조작을 뿌리 뽑고 건전한 여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 의뢰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 할 것이다. 수사당국은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여론 조작 세력들의 불순한 동기와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수 년 간 책 한 권 발간하지 않았던 ‘유령 출판사’에 대한 자금 출처 수사는 물론, 드루킹과 함께 인터넷 여론 조작에 참여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수호하는 민주정당으로서 당 안팎에 숨어있는 ‘민주주주의 적들’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또한, ‘드루킹’ 사건이 마치 댓글 조작 사건의 전부인양 마무리되거나 호도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권 교체 직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포털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더욱 엄중한 수사의 박차를 가해 그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드루킹 사건을 계기로 마치 물 만난 듯 하는 야당의 저질 공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김경수 의원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마치 정권의 책임인양 호도하는 저급한 정치공세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김경수 의원의 실명이 유출된 경위, 이를 왜곡, 과장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우리 당은 오늘 최고위를 통해 드루킹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을 의결하였다. 이번 일로 실추된 민주당원의 명예와 신뢰 회복을 위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정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재벌가 자녀들의 갑질 행위가 또 다시 벌어졌다. 재벌가 2, 3세들이 벌인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저지른 갑질은 또 국민에게 충격을 던졌다. 단지 비뚤어진 개인의 인성 문제로 그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좋은 나무에 나쁜 과실이 열리지 않는 법이다. 반복되는 재벌 2, 3세들의 갑질 행태는 재벌에 대한 공분과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만 높일 뿐이다. 저는 작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법과 갑질을 반복하는 재벌 오너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적극적으로 제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금수저 하나 물고 태어난 덕에 경영 능력이 부족하고, 윤리의식이 부족해도 경영권에 무임승차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나라와 국민의 희생 위에 쌓아올린 금자탑에 책임감 대신 천박함으로 일관한다면 국가경제를 생각해서라도 분명한 패널티가 매겨져야할 것이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들은 전부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 사법당국은 조현민 전무의 갑질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게 과연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다.

■ 우원식 원내대표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슬픔은 깊어지고 아픔이 더 커져간 4년이었다. 우리 모두는 세월호의 유가족이었다. 세월호의 비극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또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광장을 수놓은 수많은 촛불들도, 문재인 정부의 탄생도, 세월호 참사의 슬픔을 딛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려는 모두의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국민의 뜻을, 또한 세월호 아이들의 소망을, 천금보다 무겁게 받아들인다. 하늘같은 국민의 생명이 국가권력의 무능함으로 다시는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그 첫걸음은 사회적 참사 특조위가 조속히 정상화되는 것이다. 거듭 촉구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유가족들 눈에서 더 이상 피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황전원 위원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직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세월호 침몰 원인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진상이 규명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은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구조에 나섰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영웅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제정도 시급하다. 故 김관홍 잠수사법, 즉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이 현재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법사위에 묶여 있는데, 이 또한 더 이상 처리가 늦춰져서는 안 될 것이다.

언론사에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참사와 함께 우리가 잊지 말아야할 것이, 당시 언론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보도 태도였다. 국민들은 세월호로 참담한 마음이었고, 언론의 보도에 분노했었다. 세월호 유가족에게 언론은 때때로 흉기였고 칼날이었고 잔인함이었다. 국민들이 너무나 분노해 언론을 비하해 부르기 시작했던 것도 그때였다. 2014년 4월, 우리 언론은 참으로 부끄러웠다. 2018년 4월 우리 언론은 과연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여비서 동행’이라는 인권침해 발언을, 언론은 그 발언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받아쓰고, 심지어 확대재생산 하기도 했다.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과 과장, 자극적 언어가 지난 몇 주간 제1야당의 지도부와 대변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구하나 따끔하게 지적하는 언론이 없었다는 점도 유감스럽다. 마치 김경수 의원이 배후인 것처럼 보도되는 어제 댓글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이하면서 2018년 4월의 언론과 2014년 4월의 언론은 과연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생각, 그리고 동시에 그때나 지금이나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는 보다 진실에 다가설 수 있었을 것이라는 바람이 동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온 국민이 슬픔과 아픔을 되새겨보는 오늘, 야당은 여전히 정쟁과 정치공세로 날을 새고 있다.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김기식 원장 문제’나 뒤에 다시 말씀드릴 소위 ‘댓글 사건’을 두고 물 만난 고기마냥 정치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의 정치공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젖혀두고, 국회는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정치공세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다. 민생국회, 개헌국회가 되어야 할 4월 임시국회가 벌써 3주차 개점휴업 상태이다. 벌써 4월의 반이 헛되이 흘러갔다. 지방선거에서 재미 좀 보겠다는 심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로 인해 국회운영은 고사하고, 시급한 현안 대응도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도 무려 9천 건이 넘는 상황이다. 한시가 시급한 이런 상황에 한가하게 국회 보이콧에만 열을 올리는 야당을 보며, 대한민국 야당이 맞는지, 뭐 이런 야당이 다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4월 임시국회가 대한민국의 오늘을 해결하는 민생국회,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개헌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 드린다. 그 시작은 4월 국회의 조건 없는 정상화이다. 먼저, 극심한 청년 실업과 한시가 급한 고용위기 지역 상황을 감안 했을 때,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추경이 처리되어야 한다. 둘째, 국민투표법 개정 역시 여야 차원을 뛰어넘는 문제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부당하게 박탈되는 위헌상태 해소는 국회의 최소한이 책무이다. 지난주 야3당 원내대표들께서 우리 당과 자유한국당에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는데, 그 취지와 진정성에 적극 공감한다.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

지난 금요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무더기 추천하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에 가담한 민주당원 3명이 구속되었다. 우리당은 누구나 당원이 될 수 있지만, 댓글 여론조작 행위와 같은 범법행위에는 그 누구도 예외일수 없고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 사법당국은 이번 드루킹 사건에 대해 자금 출처, 범법의 구체적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기초자료가 누설된 경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은 세 가지이다. 첫째, 무엇보다 이번 사건은 애초 우리 당이 의뢰한 수사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과 관련이 없고, 민주당이 배후일 수 없다. 둘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상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피해자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여론 악화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바 있다. 여론조작의 피해자가 여론조작의 배후일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사건의 성격은 너무나 분명하다. 셋째, 김경수 의원은 사건을 일으킨 자들이 대선 이후 무리한 인사 청탁을 해왔고 그것을 거절했다고 한다. 이것은 그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라 본다. 이렇게 간단한 사실만 확인해도 정답이 뻔한 일에 대해 의혹제기를 퍼붓고 있는 일부야당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도를 지나친 악의적 명예훼손이며,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구태정치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사건은 정부의 권력기관이 총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한 과거의 댓글조작과 차원이 다른 개인의 일탈행위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정치공세 모습이야말로 물타기의 전형이다. 그런다고 과거 정부에서 했던 일이 없어지겠는가? 정말 자중하기 바라며, 이젠 제발 일 좀 하자.

■ 윤관석 최고위원

어제 휴일임에도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는 4주기 추모행사 및 문화제가 열렸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안산 합동 추모제가 열리고 같은 시간대에 인천 가족공원 세월호 추모관 앞에서도 특별한 영결식이 치러진다. 다름 아닌 안타까운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43분 중 2014년에 26명은 영결식은 치렀지만 아직 영결식을 치르지 못했던 일반인 희생자 11분의 영결식이 오늘 치러진다. 희생자 모든 분들이 지금이라도 편안히 영면하시기 바란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시당과 인천시민 분들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 전체와 일반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온전한 진실이 끝까지 조속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로 생업을 팽개치고 나섰던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분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정치권을 비롯한 우리 사회가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에 승선했던 사람과 그 가족으로 한정한 피해자 범위를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일명 ‘김관홍잠수사법’이라고 불리는 저희 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이 법사위에서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당시 박근혜정부의 무능한 국가를 대신해 희생자들을 가족 품에 돌려준 잠수사들과 봉사자들을 배신하는 것이며, 그분들의 노고를 폄훼하는 것이다. “저희가 간 것이 양심적으로 간 것이 죄인가? 어떠한 재난에도 국민을 부르지 마시라. 정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 고(故) 김관홍 잠수사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울부짖었던 말이다.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 많은 울림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말로만 하는 추모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추모를 기대한다. 또한 본회의에서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시급히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동료 국회의원들의 바람과 이 법이 하루 속히 입법되어 세월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국민들의 염원을 생각하며 국회 정상화와 법안 통과에 자유한국당이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안규백 최고위원

2014년 4월 16일 지도자가 누구이고, 시스템이 어땠건 잘 굴러갈 줄만 알았던 대한민국이 사실은 어떤 민낯을 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확인한 날이었다. 세월호 침몰은 이미 예고된 미래나 다름없었다. 이명박정부 2008년 선박연령 규제 완화와 안전을 도외시 한 증개축, 그리고 탐욕에서 비롯된 과적과 부실관리, 해운 업계 전반에 퍼져있는 구조적 비리에 대해 선장의 무책임과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총체적으로 맞물려 사건은 처참한 비극으로 연결됐다. 국가재난상황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다. 국민은 배가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생중계로 보고 있었지만 대통령은 침실의 문을 걸어 닫고 있었다. 정권은 시종일관 거짓을 일삼고, 공문서를 조작했다. 전원구조 됐다는 오보는 차라리 한편의 코미디였다. 대통령의 부재와 무능, 그리고 거짓은 망가진 시스템을 너무도 화려하게 장식했다.

국민적 공분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세월호는 국민적으로 누적된 분노에 불을 붙이는 기폭제가 되었다.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새 광장의 촛불이 되었고, 혼자가 아님을 발견한 촛불은 횃불이 되었다. 횃불은 철옹성 같은 권력을 결국 무너뜨렸다. 시민의 힘으로 적폐의 정점을 무너뜨렸지만 적폐청산은 아직도 현재진행 중이다. 오랜 시간 기득권이 된 세력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당장은 고래 눈을 뜬 국민의 분노가 두려워 숨을 죽이고 있지만 과거의 잔재를 치워 내고 혁명적 수준으로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다시 살아나 국민의 눈을 어지럽힐 뿐이다.

특히 최근 김경수 의원에 대한 모략을 보면 벌써 자신들의 잘못을 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의 정권에 대한 탄핵과 아직도 진행 중인 재판에도 불구하고 뼈를 깎는 성찰은커녕 정치판을 다시 이전투구의 장으로 만들어 국민을 정치혐오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전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해 댓글공작을 벌인 과거가 겹쳐 보일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집권세력이 조직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한 것과 달리 권력에 기승하고자 한 자가 정치권 근처에 기웃거린 것은 차원을 달리 하는 일이다. 드루킹의 부정적 청탁을 거절한 김경수 의원과 이 사건의 수사를 의뢰한 민주당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전 정권의 국기문란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를 두고 정권 차원의 게이트라든가 특검과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것은 혹세무민의 의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과 국민개헌 등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4년 전과 같은 비극으로 국민이 슬픔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성할 것이다. 야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고, 지금 당장은 민생위기에서 민생을 위한 논의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 국민께 한 말씀드리겠다. 탐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는 무리를 꾸짖고, 오직 민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개혁의 전방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

2018년 4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