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사 도넘은 국민무시, 국회무시 발언! 즉각 사죄하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국회의 예산심사에 대한 도를 넘은 막말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앞에 즉각 사죄를 촉구한다.

국회의 예산심사는 헌법과 국회법이 보장한 권한이다. 민주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회복과 미래를 위한 필수 예산은 증액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비협조와 기재부의 반대로 총지출의 0.6%(4조 1천억)을 감액하게 된 것이다. 이는 국회가 가진 감액 권한만으로 내린 비정상적인 나라 살림을 정화화 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것이다.

그런데 김태흠 지사는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정당한 예산 심사권을 두고 막말로 폄훼하고, 저주에 가까운 말로 매도했다. 충남도지사가 해야 할 일은 얼토당토않은 지적질이 아니라, 충남의 위태로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위해 충남도정에 힘쓰는 것이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초부자 감세’를 위한 예산이자‘민생포기, 미래포기’한 특권 유지 예산에 불과했다. 권력기관의 쌈짓돈은 늘리고, 민생사업 예산은 24조 원이나 삭감했다. 민주당이 감액한 예산은 과도하게 편성된 예비비(2조 4천억 원)와 권력기관의 특활비 전액으로, 민생과 직결되지 않는 항목이었다.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과 경제를 걱정했다면 애초 정부예산안에 민생 예산 감액이 아니라 증액을 했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증액에 동의했어야 옳다. 처음부터 자기들이 깎아놓고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때문에 민생경제 망했다고 야당 탓만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무책임한 협박에 굴하지 않고, 민생과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김태흠 지사는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2024년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문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