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상돈 천안시장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진행되는 천안시의 졸속 조직개편안 당장 철회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 조회수 : 217
  • 게시일 : 2024-12-23 16:59:13

박상돈 천안시장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진행되는 천안시의 졸속 조직개편안 당장 철회하라!

 

천안시가 박상돈 천안시장의 재판 선고를 앞두고 졸속으로 조직개편안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지역사회에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불과 약 5개월 전, 천안시는 이미 대규모 조직개편을 완료했다. 그런데 또다시 조직의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5개월여 전 시행된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분석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평가와 분석을 건너뛰고 개편을 다시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합리성을 저해하는 졸속 행정이다.

 또한 해당 조직개편안은 절차적 정당성도 부족하다. 행정부는 의회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서둘러 개편안을 제출했으며, 해당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는 조직 진단 후 체계적 개편 추진을 이유로보류를 결정했다.

 하지만 행정부는 긴급성 때문이라며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주장을 내세우며 국민의힘 김행금 의장을 앞세워 회기 연장 꼼수를 부리며 개편안을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해당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이며, 박 시장의 보은성 조직개편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일이다. 박 시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임기 말을 바라보는 시점에 이렇게 대규모 조직 개편을 강행하는 것은 동기가 불순함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시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가는 조직개편은 충분한 논의가 수반되어야 한다. 긴급하다는 필요성만 주장하며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행정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행정부는 이번 개편이 왜 긴급한지 충분히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시민의 혈세와 신뢰를 지키는 길은 졸속이 아닌 책임 있는 행정에서 비롯 된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행정부는 조직개편안의 졸속 강행 처리를 즉각 철회하라!!!

 

20241223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