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이 ‘지난 10월26일(목)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로드맵에 세종시 행정수도 개헌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충청권을 홀대한다고 주장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박완주)은 이 같은 한국당의 생트집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울러, 이러한 행태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저해시킨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둔다.
어제(9일, 목)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밝힌 바와 같이, 당시 간담회 자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을 설명하며 별도사항으로 ‘세종시 행·재정권한 확대 등 분권 모델 마련 검토를 병행한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세종시와 관련한 비중이 적었던 이유는, 자치분권 로드맵의 기초가 되는 국정과제 77번을 보면 제주도는 각종 분권 과제 및 지방이양 내용이 반영돼 있고, 세종시 육성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의 내용은 국정과제 78번에 단독과제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자치분권 간담회’ 성격으로 열린 10월26일(목)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국가균형발전’ 분야에 속하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별도 검토사항으로 다뤄진 것이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으로 대변되는 ‘국가균형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더불어민주당이 견지하는 국정운영의 핵심가치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만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을 것이다.
자유한국당 충청권 시‧도당은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 논쟁을 더 이상 야기하지 말고, 신의성실의 자세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