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국회법 처리 무산, 국민의힘 규탄한다!
국민의힘이 오늘(27일, 화)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결국 무산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거대한 기폭제가 될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가로막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은 21대 국회 들어 네 차례나 논의를 거쳤다. 법률적 해석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월에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관련 공청회도 개최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정진석 국회의원 또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공감하며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해석 운운하며 국민의힘이 발목잡기에 급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 여야는 지난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원 반영을 합의했다. 예산을 합의 반영해 놓고, 정작 이전하는 법적 근거 마련은 안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우리나라는 지금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 하루빨리 이 위기에 대응해도 모자랄 상황에, 소모적 논쟁에 발목이 잡혀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
국회세종의사당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7~8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오늘 국회운영위에서 국회법 처리를 무산시킴으로 인해 우리는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처리를 가로막는 일체의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