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허위사실 공표가 확인된,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천안시민에 대한 예의다
30일 충남선관위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 후보의 선거공보에‘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이 결정됐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 취소도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다. 이처럼 중요한 선거공보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놓고 박 후보의 변명처럼‘본의 아닌 실수’라고 치부하고 넘어 갈 수 없다.
박 후보는 문자로는 올바로 명시해서 선거구민에게 보냈다고 변명하면서, 모든 유권자가 보는 선거공보에는 거짓을 공표했다.
결국, 65만이 넘는 천안시민의 눈을 가리려는 목적 말고는 이해하기 불가능하다.
허위사실 기재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을 판단하고 선택하는데 오해를 불러올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공직선거법상 으로도 무겁게 처벌하는 위법 중에 하나이다.‘본의 아닌 실수’,‘캠프의 단순 실수’로 덮고 넘어갈 일이 아닌 엄중한 범죄이다.
또한, 10년전 의정보고서 허위작성으로 처벌 받은 전적이 있는 박 후보에게 이런 행위는 상습적 행위로 보인다.
투표 당일에는 천안의 모든 투표소에 박상돈 후보의‘거짓을 결정한 공고문’이 붙을 것이다. 선거 뒤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거짓으로 천안시민을 우롱한 박상돈 후보는 정중하게 사죄를 하고, 후보직에서 내려오는 것이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도 있겠다고 우려하는 천안시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2022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