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과 국민의 힘은 아산시민에게 사죄하라!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그 두 배에 가까운 1,500만원을 선고했다는 사실은 박 시장의 혐의가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가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박 시장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선무효 기준이 벌금 100만원이므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지 않는 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오세현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박경귀 시장으로 인해 아산시민에게 돌아갈 피해가 너무나 크다. 박 시장의 당선무효형 선고로 아산시정의 공백과 혼란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판결까지 아산시정은 재판에 발목 잡혀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됐다.
박경귀 시장과 박 시장을 공천한 국민의힘은 아산시민에게 사죄하라. 박 시장은 자신 때문에 피해를 당한 아산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이제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 혼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박 시장을 공천한 책임이 무겁다. 아산시정 공백에 대해 아산시민에게 사죄하고, 결자해지하는 자세로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
2023년 6월 5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