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가슴 아픈‘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6월 28일)로 243일이 지났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서울 한 복판에서 159명의 희생자와 320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한 인재였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질서 유지만 제대로 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었지만,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경찰 모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른 경찰 수사는 일선만 털다가 끝났으며, 검찰 수사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합니다. 당시 질서 유지의 책임을 지고 있던 정부는 그 누구도 책임을 부정하며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족분들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이와 같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규명하고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새롭게 대책을 마련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합당한 권리 보장이 가능하도록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번 특별법 제정에 국민의힘 충남 국회의원들도 침묵해서는 안됩니다. 충남에서도 희생자가 있었으며, 아직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유가족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충남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하게 요구하고 촉구합니다. 지금처럼 시간을 끌다가 흐지부지 뭉개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