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광복절 특사, 매우 개탄스럽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사는 어김없이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혐의의 비리경영인들과 MB정부의 댓글조작 등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파렴치범을 사면·복권시키는 것이 도대체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에 어떤 기여를 한다는 말인가?
특히 댓글조작사건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의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여론조작을 주도해 선거에 개입한 사건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로 간주된다.
정용선 국민의힘 당진당협위원장은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올해 3월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위원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돌연 상고를 취하해 형을 확정받은 뒤 불과 두달여 만에 사면·복권되었다.
댓글조작공작을 지휘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국가가 부당하게 여론에 개입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명백히 위헌적 행위”라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경찰청 고위간부들 역시 줄줄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 팀장으로 댓글조작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댓글사건은 유례없는 중범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었다. 그랬던 윤 대통령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복권없는 형면제’로 정치적 재기를 막은 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정치파렴치범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면·복권시켜 주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법치주의를 짓밟은 행위이며 권력에 빌붙으면 죄가 덮이고 권력과 연결고리가 없으면 죄가 되는‘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전형이 아닌가?
막중한 권한을 정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과연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일인지 되돌아볼 일이다.
2023년 8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