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충남도당의 적반하장이 안쓰럽다.
박경귀 아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대법원 파기환송은 사필귀정’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어떻게든 박 시장을 옹호하려는 국민의힘 충남도당이 안쓰러울 뿐이다. ‘사필귀정’이 아니라‘후안무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소송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 1심과 2심 재판부의 편향적인 재판, 야당과 시민단체를 빙자한 정치세력은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 등의 표현을 써가며 검찰, 재판부, 야당, 시민단체를 비난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반성하고 자숙해야 할 박 시장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이‘사필귀정’이라며 남탓만 일삼은 행태는 아주 가관이다.
지난 1년 8개월간 아산시정은 박 시장의 독선과 독주, 재판 등으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으며, 불통의 상징이 되어 시정의 혼란과 그에 따른 불편함을 고스란히 아산시민이 떠안아야 했다.
대전고법은 아산시정의 혼란을 막고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4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