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TF팀이 "검찰정상화 TF’"로 이름이 바뀌었을 때도, 조용히 있었습니다.
문구 하나 바꾸는 데도 이유가 있을 거라 믿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오늘 민형배 의원이 출연한 유튜브 방송에서 하신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누가 유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수사 판사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정말 TF 책임자의 발언입니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왜 검찰개혁을 요구해왔는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정치 검사” 몇 명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치검사의 수사권만 제한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은,
검찰 조직을 사실상 그대로 두겠다는 선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라면, 배신감과 실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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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청 폐지. 수사 기소 분리는 정해진거에요. 이걸 바꿀수는 없습니다.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https://www.youtube.com/live/IeYJrenEPjc?si=wlG3f23uXChJE9qy
안보셨다면 보고 오세요. 수사권만 뺏으면 검찰 정상화될거다. 이라고 당대표가 임명한 민형배의원이 말했습니다.
영상 봤는데 유출건은 이해가 가네요. 이제 출범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유출 프레임으로 가려질까 그러는거고. 유출 되어도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권 없다. 보완 수사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거면 달라진 내용이 없는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