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불쇼에서 최강욱 "경찰과 국수본이 인사 교류가 없다?" 김용남이 최강욱 틀렸다 지적함.
신인규 "인사교류 하고 있다. 최강욱은 다시 알아 보셔라."
"검찰에서 경찰이 해 놓은 부분 즉, 경찰의 수사 독점에 대해서 검찰이 개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를 자꾸 대입해 가지고 마치 별건 수사를 하자고 하는 것 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주 필요 최소한 적으로 검찰의 수사 독점을 갖다가 검찰이 제안하는 견제하는 그 부분을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문정부 때 끝났으니까 얘기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안 맞는다. 문정부 때 잘못 개혁을 해 가지고 그걸 정성호 장관이 보완하자고 얘기하는 건데
박은정이 "정성호 공부 더 하고 와라?"이건 안 맞 말이다.
문정부에 했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게 부실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형사부 사건 처리는 일선에서
문제가 장난이 아닌데 이걸 더 혼란으로 가자는 것이다.(박은정, 최강욱이)
검찰이 특수수사 영역에서 사고를 많이 쳤다. 그때 검경수사권 조정해가지고 오히려 특수부 키워줬다.
문제가 되었던 건 특수부 수사였지만 지금은 검찰이 수사권을 빼앗기고 보완수사를 (85%일반영역)한다.
앞으로 경찰의 수사독점에 대한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에 대해서 박은정은 "검찰이 보완수사 하지 말고
경찰에 요구하면 해 준다?" 그렇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 하다.
박은정은 "윤석열 같은 괴물이 나오지 않게"라는 논리로 말 하는데 이건 특수부 검사 얘기가 아니라,
일반 검사부 얘기와는 전혀 안 맞는 얘기다. 박은정은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수사. 기소 분리는 대통령 공약으로 이미 끝난 얘기다. 다만, 경찰 수사독점에 대해 검찰이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남길 거냐 하는 건데, 수사독점에 대해 검찰의 견제가 필요하다.
정성호 장관 왈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수사 권한 집중 및 사법적 통제 약화 우려"
권한이 독점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수십 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정 장관 발언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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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정장관이 잼통령의견 무시하고 자기 독단으로 할까요 정성호장관이 그럴 사람은 아닌듯 ᆢ
국힘앞잡이!
왜 이렇게 민주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글을 쓰는 국힘앞잡이들이 득실하냐?
법무부를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공수청, 중수청을 다 법무부에 두면 법무부에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마음대로 하면 현재 검찰청과 무엇이 다르냐? 기소, 수사 지들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과 뭐가 달라? 정성호는 법무부장관직에서 지금 당장 사직하고 국회의원 사퇴하라!
@나라를바로세우자님에게 보내는 댓글
돌았나. 어디서 말이 반토막이야~ 니 인성이나 바로 잡고 와 이것아
견제? 간단해요. 그래서 경찰에게는 중수청에게는 기소권이 없는겁니다. 지금 문제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거에요. 그러니 어디서도 견제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분리하는거고. 이게 대전제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행안부와 법무부의 분리. 이 분리가 있어야 견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제대로 안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건 지금도 문제에요. 경찰 뿐만 아니라 검찰도 문제죠. 송치해서 보내면 불기소처분하고. 지금도 있는 문제로 발목을 잡으면 안되죠. 대전제를 이행하고 그 후에 이런 문제들도 잡아나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