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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대는 재판소원이 제외되었다.
정청래 당대표는 재판소원 역시 포함되어
국회에 발의한다,
누구말이 팩트이며 그동안에 당내부의 분란을
일으킨 원점이 누구인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
서울 아파트 어마어마 부실폭탄 섣불리 건들려고 하지 마세요, 서울아파트 대 폭락 반드시 올 것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법안 AI 제작한 영상 표시 의무화 시켜야 위반했을 때 벌금및 제재해야 심각한 듯
"오세훈이 울면서 부탁"‥ 명태균 '면전' 직격 ㅡ 연애편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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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생각해봐도...
맹아 국힘의 프레임에 좀 넘어가지를 마라 어리석은 인간 부모도 팔아먹을 인간 ㅉ
요즘 왜이리 당대표를 흔드는 인간들이 몇 명 있는지 맹아 맹하면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2등이라도 한다 어리석기가 하늘을 찌르네 ㅉ 국힘 같기도 하고 어리석은 당원 같기도 하고
엄희준 지금도 처벌할 수 있을 건데 대검 감찰 법무부 감찰이 제식구 감싸기를 하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권한 좀 쓰세요 엄희준 죗값을 치르게 하세요 감찰 확실히 하라고 하던지 공수처에 수사 확실히 하라고 지시하세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됩니까 오동훈 공수처장이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면 대쪽같은 사람으로 교체하세요
법왜곡죄 빨리 입법 통과해서 엄희준부터 엄히 처벌해 주세요 죄가 있어도 버티고 빠져나가는 법꾸라지들 일망타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좀 깨끗해 집니다
민주당이 잘 할 수 있는 것 입법입니다 입법으로 부조리를 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댓글
재판소원 헌재에서 가능
https://youtu.be/gpoRL-VNd6I?si=gina2i_nSsvhFts0
헌재도 찬성하는 재판소원
https://youtu.be/7YP--wn9jWY?si=WYVi1gULzNVSn0GR
재판소원의 취지
https://youtu.be/wHGKCA3t4Ig?si=GROLQzqHXRIKWXsr
지귀현과 조희대의 재판이 개판이면,
반드시 재판소원이 필요한것
https://youtube.com/shorts/ArWvkILlccw?si=BpqmRbzZY-b18F6j
사개특위에서 제외됐다는거고 별개로 발의한다는거 아닌가요?
@안산상록님에게 보내는 댓글
별개의 견제논리와 입법이 필요한사항 이라서 그런가 합니다.
내란세력이 그렇게 발악질로 사법개혁에 불만이라면
대법관 26인 별개로 대법원장 3인체계 직선제
헌재판관 9인 별개로 헌재소장 3인체계 직선제
시민배심원제 국민소환제 도입하고
수사왜곡죄 기소왜곡죄 판결왜곡죄 까지 별도로 도입해서 전관예우차단과 변호사자격금지 기관취업 까지 금지하는 강력한 입법을 도입하는게 좋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