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기초학력 보장 예산의 대폭 삭감도 AI 디지털교과서의 후폭풍

윤석열 정부는 올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특별교부금)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세계 최초 AI 디지털교과서의 전면 적용이라는 교육부 장관의 치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후폭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치밀한 계획도 없이 속도전으로 일관하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 의대 정원 문제처럼, 다수의 국민들이 우려하고 교육계가 거센 반발을 한 AI 디지털 교과서는 윤석열 정부 불통 정책의 전형이었습니다. 신약에 대해서도 1상, 2상, 3상의 임상실험을 거치는데, 시범 적용을 통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부는 군사작전처럼 밀어부쳤고, 기초학력 보장과 같이 더 중요한 일들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최근 교육 분야의 지표 역시 암울하기만 합니다.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증가일로에 있고, 매해 실시되는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학력 보장을 통해 교육불평등 완화는 일이 최우선시되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가 국민들의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고, 문재인 정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는 「기초학력보장법」으로 교육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안나 카레니나 법칙’처럼 성취도가 높은 학생은 모두 엇비슷하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은 부진의 이유가 제각기 다릅니다.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부진한 원인을 개인별로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기초학력 보장에 민주당은 최우선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교육부는 이제라도 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기초학력 보장과 불평등 해소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2025년 4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