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노종면 원내대변인]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중도 사퇴해서 대선에 출마했던 전례는 있습니까?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288
  • 게시일 : 2025-04-14 16:42:36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중도 사퇴해서 대선에 출마했던 전례는 있습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과 국회, 국민 무시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에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본인의 이름이 거론되니 대통령의 꿈이 아른거리나 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과 내각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불출석 핑계 역시 참으로 비루하고 황당무계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권한대행이 대정부질문에 나간 전례가 없다”는 것을 불참 사유로 들었습니다. 

 

전례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전례에도 없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기습 지명했습니까? 

 

또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중도 사퇴해서 대선에 출마했던 전례는 있습니까?

 

권한대행에 이어 한덕수 대망론까지 나오자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모양인데,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국회 출석과 답변은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는 마는 선택적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는 저버리고 있지도 않은 전례를 핑계로 국회 출석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한덕수 총리는 국회에 나와 국무총리의 의무를 다하십시오.

 

2025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