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대선공약으로 ‘주 4.5일제’와 ‘주 52시간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고 맹비난하다가 명확한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말뿐인 사탕발림을 하다니 어처구니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방식에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만 되면 가능합니다.

추가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주 52시간제 상한 폐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국민 반발로 철회된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입니까?

또한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임금 문제는 노사 간 대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를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습니다.

‘주 4.5일제’는 사탕발림이고 장시간 노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말뿐인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지금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무늬만 단축’인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진정한 워라밸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제도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주 4.5일제’ 도입을 여러 차례 약속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노동 정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일터와 건강한 삶,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5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