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재판부는 내란수괴에게 전직 대통령 이상의 예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정에서 윤석열 맞춤 특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 윤석열 대신 신원 질문을 대독하는가 하면, 증인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증거 채택을 보류하였습니다.

시간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 취소까지 결정한 재판부답게 윤석열의 재판 촬영을 불허하는 등 전례 없는 특혜도 주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었던 법 절차가 왜 윤석열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까? 내란수괴에게만 특별대우를 합니까? 내란이 국정농단보다 가벼운 죄입니까?

윤석열도 재판부를 믿고 법정에서 날뛰고 있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에서 한 시간 반을 내란죄를 부정하며 궤변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군과 경찰이 막지도 않는데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가 담장 넘는 ‘쇼’를 했다며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다고 우겼습니다.

재판정을 파렴치한 내란수괴의 변론장으로 제공한 재판부는 ‘윤석열 봐주기 재판’이라는 의혹에 해명하십시오. 그리고 내란수괴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약속하십시오.

2025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