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총리는 내란수괴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기 바랍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정치 일정에 군 인사를 맞출 수 없다”며 4~5월 군 인사를 진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란으로 파면되었고, 군이 내란에 동원된 상황에 누가 무슨 자격으로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말입니까? 파면된 내란수괴의 알박기 인사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군 통수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권한대행이 함부로 행사할 수 없는 권한입니다. 한덕수 대행에게 군 인사권은 없습니다. 

군 인사법에도 군 인사를 특정 시점에 강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공백이 생기면 직무대리로 운영하고, 정당한 군 통수권자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군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절차이자,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해야 할 공수처 검사 인사는 무시하고, 윤석열 알박기 인사만 노리고 있다니 정말 내란대행답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제2의 내란을 획책합니까? 

헌법재판관, 공공기관장, 군 장성까지, 윤석열 내란 씨앗을 심으려는 속셈을 국민이 모를 것 같습니까?

한덕수 대행은 내란대행으로 역사에 박제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 궐위와 사고는 다르다는 말장난을 멈추고 본인 말대로 대통령의 중대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십시오. 

민주적 절차로 새 정부가 선출되기까지 인사에서 손 떼고 국정 운영에만 집중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4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