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769
  • 게시일 : 2025-05-03 17:54:27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사법 카르텔의 국민 주권 찬탈 시도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여러 시민단체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하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십시오. 

 

단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로 내려진 이번 결정은, 재판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졸속 결정이자 노골적인 대선 개입입니다.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대선 개입의 기획자와 주동자, 가담자를 발본색원해, 다시는 사법 카르텔이 국민 주권을 넘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코앞의 대선 민의를 왜곡하려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합니다. 연휴를 틈탄 사법 쿠데타가 속도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신속한 수사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대법원의 졸속 재판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하루도 안돼 1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주권 찬탈 시도를 마주한 주권자의 분노가 폭발 직전입니다. 

 

공수처는 분노한 국민께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3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