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백해무익한 불법 대북 전단 살포, 관계당국의 엄중한 처분을 촉구합니다

어제 새벽 한 민간 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불법 행위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불법 행위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북한의 동향을 더 지켜봐야겠지만, 남북간의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면서 신뢰 재구축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에 의욕을 보이며 깊어져만 가던 한반도 긴장 해소의 교두보가 마련될 전기입니다. 

이런 와중에 불법 대북 전단을 살포해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는 행태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볼모 삼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식 안보는 이제 끝내야합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심화됩니다. 접경지역 뿐 아니라 주식시장, 환율, 외환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에까지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백해무익한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책임만이 불법 대북 전단 살포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민간 단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의 법령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엄중한 처분에 나서십시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2025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