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3일(목) 오후 5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대검찰청이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 진행한 내부 감찰을 당시 윗선 등의 고의가 없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의 고전적이고, 전형적인 행태인 ‘제 식구 감싸기’ 행태입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점을 수차례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자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고, 대검 감찰부는 전담 조사팀을 구성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대검은 “실무자가 압수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며,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윗선의 책임을 힘없는 실무자한테 떠넘기는 게, 검찰의 방식입니까?

검찰에게 자정 능력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국회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서 띠지 분실 사건이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처리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내부 감사로는 무혐의가 나올 뿐입니다.

이제 법무부의 최종 결정이 남았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차원의 조사가 미진하진 않았는지 감찰 결과를 꼼꼼히 따져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부실·늑장 대응과 고의적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