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수현 수석대변인] 대법원은 법관이 무오류의 집단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대법원은 법관이 무오류의 집단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재판소원의 본질은 헌법심’으로, ‘이를 4심제로 표현하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언론 참고자료를 통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같이, 재판소원은 그 재판 자체가 올바른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라는 공권력 행사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하는 구제절차입니다.
‘사실상 4심제’, ‘재판이 늘어진다’는 주장은 억울한 재판으로 삶이 무너진 국민을 외면하고, 사법개혁을 막고자 하는 방해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법원의 재판이 위헌결정에 반하거나,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그것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에 그 어느 곳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다면, 국민의 기본권은 대체 어디에서 보장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법원은 법관이 무오류의 집단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 권력 어디서나 보호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사법개혁을 담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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