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미군 의존은 창피한 일’이라던 박정희 대통령도 ‘반미’입니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을 ‘반미’로 매도하며 색깔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마치 '자주국방'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자동 발사되는 '반미 조건반사'에라도 걸린 듯합니다.

장 대표의 논리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추앙하는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마저 ‘반미’ 인사로 전락하고 맙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말은 훨씬 더 단호했습니다. 1977년 3월 15일 주한미군 철수 대책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김일성은 미군이 있어도 자신이 있으면 쳐들어오는 것”이라며, “60만 대군을 갖고 있는 우리가 4만 명의 미군에게 의존한다면 무엇보다도 창피한 일”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나아가 “방위세도 미군이 나갈 것에 대비해 만든 것”이며 “미군이 나가면 당연히 작전권을 인수받아야지”라고 천명해, 미군 철수를 기정사실로 삼고 재정과 작전권 모두에서 자주국방을 실천하려 했습니다.

박근혜 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기본 토대는 강력한 국방”이라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에 기반한 자립적 역량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에게 묻습니다. "미군 의존은 창피한 일"이라며 방위세까지 만들고 작전권 환수를 이야기한 박정희 대통령도 '반미'입니까? 

이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 자기 당의 뿌리이자 정신적 지주인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까지 부정하는 '궁극의 자책골'입니다. 내란수괴 구치소 면회에 이은 2호 자책골입니다.

이 대통령의 “스스로의 힘을 키우겠다”는 발언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세계 10위권 국방력의 ‘자주국방’은 동맹의 ‘훼손’이 아니라,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하는 ‘상호보완적 강화’입니다. 

‘반미’는커녕,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이라는 '두 개의 다리'로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동맹을 '협력'이 아닌 '의존'의 대상으로만 보는 굴종적 사대주의 안보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튼튼한 파트너가 되겠다는 책임 있는 제안을 '반미'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구태의연한 색깔론으로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진정 안보를 걱정한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유산까지 부정하는 근거 없는 비난이 아니라 초당적인 협력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