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의 무책임 바로잡은 법원, 임성근 구속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채해병 순직 이후 800여 일, 경찰의 무혐의 결정 이후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늦었지만 정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그동안 특검이 제기한 진술 회유, 수사 방해, 2년 가까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미제공 등 임 전 사단장의 증거인멸 시도가 사실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진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특검 수사 결과는 경찰의 지난 판단에 얼마나 큰 오류가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되었다는 이유로 임 전 사단장에게 지휘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통제권에서 배제되었음에도 사실상 지휘권을 행사하며 군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병대 부대원 개별에게 수중 수색에 준하는 구체적 지시를 내리며 안전 장비도 없는 해병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입니다.

경찰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은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닙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파악한 혐의 사실이 청와대 보고 이후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누가 어떤 압력을 행사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오늘의 결정은 절반의 정의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수사외압의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한 의혹의 중심에 있습니다. 구속 기각 결정은 핵심 가해자들이 또다시 증거를 인멸하고 진실을 왜곡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최진규 전 대대장에 대한 영장 기각 역시 현장 지휘 책임자를 풀어준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명확합니다. 특검은 최대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보강 수사를 완료하고 임 전 사단장을 신속히 기소해야 합니다. 법원 또한 이 사건의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영장이 기각된 수사외압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서도 특검은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 모든 책임자를 빠짐없이 처벌받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채해병 사건의 진상이 완전히 규명되고, 배후의 은폐 세력까지 모두 처벌받을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짓밟고 유가족의 눈물을 외면한 자들, 권력을 등에 업고 수사를 왜곡한 자들 모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채 해병의 이름으로, 끝까지 싸워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