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24일(금)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외압으로 진실을 덮은 윤석열 정권, 그 끝은 엄정한 심판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각종 수사에 외압을 가해 ‘진실을 은폐하고, 멋대로 죄를 사하여 준 정황’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검찰 지휘부의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이 대표적입니다.

공개된 녹취록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폭언을 퍼부으며 홍철호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촉발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인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외압은 없었다”라고 반박했지만, 이미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엄 지청장의 말을 믿긴 어렵습니다.

실제 엄희준의 부천지청은, 단 한 차례 소환조차 없이 홍철호 전 수석의 총선 전 기부행위를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그 덕에 홍 전 수석은 자신의 친구가, 자신이 창업한 굽네치킨 상품권을 살포한 김포시에 국민의힘 총선 후보로 무사히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쿠팡 무혐의 처분 외압 의혹, 홍철호 전 수석 수사 외압 의혹까지. 윤석열 정권은 ‘외압 전문 정권’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지경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사정기관의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마음대로 휘둘렀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정권에 부역하며 개개인의 보신이나 좇았으니, 계엄 정당화와 탄핵 반대로 ‘위헌의 힘’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법 위에 군림해 온 권력, 그에 기생하며 권력의 앞잡이 역할을 하던 정치검찰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