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26일 민생법안 처리 본회의 개최,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발목잡기 정쟁을 단호히 거부하고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번 본회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응급환자가 제때 응급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차인 요청 시 상가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을 위한 소송촉진법 개정안 등 환자, 장애인, 임차인, 성범죄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웃을 지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이 같은 민생법안들이 정쟁과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오랫동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지연되어 왔습니다. 민생을 볼모로 삼는 무책임한 필리버스터는 정치 폭력입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오직 민생만이 있습니다. 

통상 국정감사 기간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 본회의는 예외적으로 열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정쟁보다 민생, 말보다 행동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