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대법관 증원’ 왜곡 공세는 개혁 저지용 정치 선동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사법장악안’이라 매도한 데 이어, 오늘 주진우 의원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근거 없는 공세로 정치적 흠집 내기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개혁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대법관 수 증원은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사법 지연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현재 14명의 대법관이 수많은 상고심을 처리하면서 다수의 사건이 충분한 심리를 거치지 못하는 현실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의 개혁안입니다.

그럼에도 주 의원이 조은석·민중기 특별검사의 대법관 자리가 ‘대가로 약속됐다’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특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악의적 정치공세입니다.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성실히 임무를 수행 중인 특별검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폐쇄적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의 감시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개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개혁입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왜곡된 색깔론과 마타도어로 사법개혁을 가로막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 시스템을 만들자는 민주당의 제안에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법개혁은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의와 신뢰를 바로 세우는 일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힙니다.

2025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