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통해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 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잃어버린 3년 동안, 캄보디아 영사콜센터 접수가 4배 가량 늘었습니다. 신속해외 송금서비스도 6배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위험도 그만큼 늘어났던 것인데, 이를 지키고자 하는 외사 인원 증원 요청은 묵살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구조 요청도 무시당했습니다.

오히려 통일교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 명품 목걸이와 가방을 받고 캄보디아 ODA 예산만 증가시켰습니다. 캄보디아에 가서 ‘김건희-헵번’ 촬영만 남기고 왔습니다. 이게 윤석열식 외교였고 거기에 용비어천가식 찬가를 불러준 것은 국민의힘 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6일과 2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시 캄보디아의 요청으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지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곧 바로 APEC까지 이른바 ‘외교 슈퍼위크’가 진행됩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을 통해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의 중심에서 ‘K-민주주의’의 가치를 드높일 것입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이 하나되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악성사기·금융범죄를 근절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고,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