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입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이 ‘법 왜곡죄’를 언급하며 ‘권력이 법을 넘어서고, 정치권력이 사법 독립을 침해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입니다.’라며 나섰습니다.

지극히 합당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 잘 아는 국민의힘은 왜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일으킨 12.3 군사쿠데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끝장 내려 한 쿠데타이며, 그 날 내란일당들은 국회에 총을 겨누고 국민 앞으로 장갑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파괴하려 했던 헌법과 법치를 내세우며 수 많은 법 기술을 동원하며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란정권에서 과거보다 더 큰 기득권을 누리며 부역해 왔던 검사 등은 ‘제식구 감싸듯’ 나서고 있습니다.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와 ‘유검무죄 무검유죄’, ‘책임 없는 독립’ 아래 권력에 기생하고 금전을 탐하며 국민이 아닌 그들만의 권력을 누려 온 이들입니다. 수많은 사건에서 법을 왜곡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억울한 사법피해자들을 양산했지만 법을 왜곡한 이들에게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독일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 다수 국가에서는 법 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법 왜곡죄를 처리할 것입니다.

‘비틀리고 왜곡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범죄일 뿐’입니다.

2025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