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는 건 국민의힘입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왜곡 중단하고, 진짜 교육개혁 논의에 동참하라

국민의힘은 또다시 ‘교사 정치참여 보장 논의’를 왜곡하며, 마치 학교가 곧 정치판이라도 되는 듯한 공포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과장된 주장으로 교육개혁 논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첫째,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은 학교 정치화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 조건입니다. 교사가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입니다. 교단 안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되, 학교 밖에서는 시민으로서 사회문제에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정파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환경을 위한 상식입니다.

둘째, 국민의힘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일반화입니다. 일부 사례를 들어 마치 모든 교사가 정치선동을 하는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교사의 권리 보장은 곧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의식 교육으로 이어집니다.

‘정치적 중립’은 침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토론과 사고를 가르치는 것이 진짜 중립입니다. 교사를 침묵시키는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를 가진 학생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교사 개인의 의견을 주입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한 학교, 다양한 시각이 공존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의 길입니다.

국민의힘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학생이 자라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까?

셋째, 법안 논의 절차를 ‘졸속’이라 비난하지만, 국민의힘은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대한 침묵을 강요당하는 동안,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들이 교육을 망쳐왔습니다. 과도한 악성민원, 교권침해, 행정업무 부담으로 교사들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이들을 지키고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논의까지 ‘정치화’로 몰아가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교사가 숨 쉴 수 있는 학교, 민주주의가 살아 있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를 거두어야 합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는 ‘정치화’ 프레임을 씌우면서, 정작 학생들에게 극우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려 했던 ‘리박스쿨’ 사태에는 침묵했습니다.

학교를 정치적으로 오염시킨 세력에 대해서는 눈감고, 민주주의적 권리를 회복하려는 논의에는 과도한 공세를 퍼붓는 것은 명백한 모순된 태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진짜 교육개혁으로, 국민의힘의 왜곡과 선동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교육은 정쟁의 무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사회적 약속입니다.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교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2025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