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진실 규명' 상설특검을 '물타기' 궤변으로 막아서는 국민의힘, 무엇이 그토록 두렵습니까?

국민의힘이 상설특검은 국면 전환용 ‘물타기 특검’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특검’이라며 또다시 여론을 호도하고 나섰습니다.

참으로 궁색하고 소모적인 궤변입니다.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주장하는 '부동산 폭망', '상왕 논란' 등은, 국민의힘의 입으로만 부풀려진 실체 없는 '가짜 위기론'일 뿐입니다.

정부·여당은 민생 현안을 흔들림 없이 관리하고 있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위기를 덮기 위해 '물타기'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물타기'가 절실한 것은 국민의힘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 관여한 ‘건진법사’와 연루된 관봉권 띠지가 왜 검찰청에서 분실되었는지, 그리고 '쿠팡'의 각종 비리 의혹이 왜 인천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는지, 윤석열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러날까 제 발 저린 것 아닙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듯한 국민의힘의 모습이야말로, 이번 진실 규명이 얼마나 정곡을 찌르는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검찰이 윤석열 정권에서 정의롭게 제 역할을 다했다면 특검조차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수사 공백'이 아니라,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던 검찰이 만든 '정의의 공백'을 메우는 일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회가 합의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인 '상설특검'을 추진합니다.

법과 절차에 따른 진실 규명을 특검 장난질로 폄훼하는 무책임한 정쟁을 즉각 멈추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가짜 위기론'에 속지 않으며, '진짜 비리'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민의 명령인 진실 규명을 향해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2025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