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유령 필리버스터’를 그만두고, ‘제대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결의 원칙 하에서 민생과 국민을 향해 마지막까지 자신의 주장을 책임 있게 말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제도를 민생법안을 볼모로 잡는 ‘발목잡기 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고도 자리를 비운 채 텅 빈 본회의장만 남겨둔 ‘필리버스터 노쇼’, ‘유령 필리버스터’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책임 있게 호소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만 끄는 ‘정쟁용 가짜 필리버스터’로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실제로 출석해 토론을 듣고, 책임 있게 토론을 이어가도록 최소한의 요건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회의장은 비워둔 채 민생만 멈춰 세우는 ‘유령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의견 개진의 권리는 지키되, 책임 없이 시간만 끄는 악용은 막자는 상식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요구서를 내고 ‘필리버스터 한다’고 공언했다면, 최소한 그 시간 동안은 본회의장을 지키며 국민 앞에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는 것이 국민과 민생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을 인질로 정쟁용 필리버스터를 남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민생법안을 볼모 잡는 ‘무한 필리버스터’ 운운을 거둬들이고, 본회의장에서 당당히 토론에 임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의 취지를 지키고, 악용은 막는 ‘책임 필리버스터’, ‘제대로 필리버스터법’을 통해 국민과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